「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ITS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틀 등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 사업내용의 우선순위 등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다.

1993년 4월 대통령직속SOC투자기획단에서 ITS도입 문제를 처음으로 검토하였고, ITS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적근거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1999년 제정․발효되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개요,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성, 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기반조성, 투자소요 및 재원분담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에서는 법적근거, 지능형교통체계의 정의 및 구축배경, 기본계획 수립경위, 수립목적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구성에서는 시스템 체계가 제시되어 있고, 추진전략에서는 단계별 추진전략, 관련주체간 역할분담, 사업추진체계 구축, 사업추진 기본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세부 추진계획에서는 각 분야별 서비스 분야가 제시되어 있고, 기반조성사업 추진방안에서는 연구개발, 표준제정, 통신인프라 확보, 홍보, 국제협력 부문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소요 및 재원분담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였다.

건설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