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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경과

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실천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할 교통사업과 해당사업의 투자규모를 설정하고 우선순위 및 재원배분 등을 제시하였다. 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차 계획에 이어 2009년 목표년도까지의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공급목표를 제시하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부문의 교통시설 투자규모, 투자우선 순위 등 투자기본계획을 설정하였다. 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교통시설 투자계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에 부합하는 교통SOC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확정·고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토대로 2011~2015년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계획이다. 특히 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서 수단별 투자에 대한 종합조정을 강화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SOC투자 패러다임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확대 및 도로에 대한 투자효율화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

1. 투자효율 중심의 간선도로망 구축(도로)

완공 및 혼잡개선 위주의 투자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주~광양 고속도로, 둔포~성안 확장사업 등 계속사업의 완공과 도시부 혼잡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국가정책(30대 선도사업, 국제행사 등) 및 산업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적기에 추진한다. 장래 교통수요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철도 등 타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한다. 기존도로 용량보강, 2+1 도로, 회전교차로, 지하도로 등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효율화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2.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철도)

철도의 고속화를 통한 속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부,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는 고속 주간선망으로서 적기 완공하고, 일반철도는 고속화를 통한 연계수송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부 대전·대구 도심구간,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 사업과 중앙선, 경전선, 서해선 구간의 복선전철화에 중점으로 투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분담율을 제고한다.

 

3.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교통 서비스 구현(항공)

중추-거점 공항은 적기 시설확충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반공항은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서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등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거점공항은 6개로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한다. 도서지역 신규수요 창출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소형공항을 개발한다.

 

4.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구축(항만)

물류허브로서 부산항 등을 중점 개발하고 배후권역의 특성에 맞게 권역별 거점항만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육성을 위해서 부산항은 컨허브, 울산항은 오일환적허브 개발 그리고 포항항, 평택 당진항은 제철산업 지원, 제주항, 인천항 등은 해양관광거점, 동해묵호항, 삼척항 등은 시멘트산업 거점으로 개발한다. 크루즈부두 학충, 마리나항만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낙후지역 생활개선을 위해 도서항만을 확충한다.

 

5. 고효율 녹색물류체계 구축

주요 운송거점의 배후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 재정비 등을 통한 대량의 복합수송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단위의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5대 권역의 내륙물류기지에 대한 확충 및 기능을 재정비한다. 공항·항만 등의 배후단지 활성화, 하역시설 및 장비의 선진화와 국가 물류정보화 및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

 

6.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6개 권역(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울산권, 광주권, 부산권) 별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한다.

 

7. ITS를 활용한 교통체계 효율성 향상

ITS 구축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기존 도로의 활용도 제고 및 교통안전체계를 확보한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도시부도로 간 교통정보 연계성 강화 및 단절구간 해소로 교통정보 활용효과를 극대화한다.

 

8. 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

주요 교통결절점에 IT를 접목한 첨단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함으로써 One-Stop Living 생활공간을 창출한다. 유형별·권역별 기능 및 특성이 반영되고 공공성과 사업의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9.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통기술 개발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인터모달리즘, 안전, 편의 등 국가 교통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자동차, 철도, 항공기, 해운·항만 각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신기술 교통수단 개발 및 실용화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2011

집필자
안우영(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