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용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 및 사회기관 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부담주체와는 상관없이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교통사고 비용은 1997년부터 매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교통사고 비용 산정결과는 국가의 중요 종합교통정책과 교통안전정책에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 교통사고 비용의 구성

교통사고 비용은 생산손실, 자본재손실, 의료비용, 자동차 수리 비용, 행정비용, 사고로 발생한 정체로 인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의료비용에는 사고지점에서의 치료, 병원으로 후송 중의 치료 및 운송비, 병원에서의 치료 및 재활비용, 통원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의료비용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사망사고의 경우 평균의료비는 부상사고보다 적게 나타나게 된다.

2. 교통사고 비용 산정방법

현재 국내에서는 총 생산손실법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총 생산손실법에 의하면 생산손실은 피해자의 평균수명, 평균수입, 평균퇴직연령, 부사장의 경우 휴무일수 등을 이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물적피해 비용은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수리비, 철도사고는 차량, 선로, 기타 시설물과 응급복구비 등 사고와 직접 연관되는 재산피해액을 의미하며, 해양사고는 선박과 선박운용과 연관되는 육상 .해상시설의 피해액을 말한다. 의료비용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으로 구급차 비용, 구급차사용률, 부상 정도에 따른 평균 입원일수 및 평균 통원일수, 평균 통원치료비 및 평균 입원비 등으로 구성되고 보험회사의 의료비 지급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행정비용은 사고처리를 위한 경찰 및 보험회사의 관련 비용을 행정비용으로보고 산정한다. 기타 비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이 겪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을 추계하고 있다.

3. 2004년 교통사고 비용 추정결과

2004년도에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전 분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조5천억 원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 연간 GDP의 1.86%에 해당된다. 이 중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약 14조2천억 원으로 전체의 98.1%를 차지하여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사고 1건당 피해규모는 항공사고가 약 9억9천만원으로 도로교통사고보다 2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 『97 교통사고비용의 추이와 결정요인』, 1997

한국교통연구원, 『2004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