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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교통혼잡비용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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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교통혼잡비용(Traffic congestion Cost)은 환경비용, 교통사고비용 등과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통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2년 이래 매년 전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지역간 간선도로와 특별시·광역시 등 광역 대도시권의 도로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발표하여 왔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수립 및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교통혼잡비용의 정확한 산출은 매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변화될 교통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도로교통혼잡비용 변화추세를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21세기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기존의 이용자료가 제한적이었던 시기에 정립된 방법론을 적용해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새로운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경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매년 발표되는 교통혼잡비용은 지역 간 도로(전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와 도시부 도로(7대 도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통혼잡비용은 차량운행 비용과 시간가치 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차량운행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그리고 시간가치 비용은 시간손실 비용(시간가치비용)을 수단별(승용차, 버스), 목적별(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의 시간가치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차량운행비용 중 고정비에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그리고 변동비에는 연료소모비,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 등이 고려된다.

2005년 전국의 지역간 도로와 7대 도시의 교통혼잡 비용은 총 237천억 원으로 GDP2.94%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 중 지역 간 도로보다는 7대 도시내 교통혼잡비용이 약 1.6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난 10년간(19952005) 교통혼잡비용은 연평균 7.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교통혼잡 비용 구성요소별로는 시간비용이 70.1%로 가장 많고, 유류비용은 6.4%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고정비용은 23.5%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 각년도판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8.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