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건설교통R&D혁신로드맵〉, 2006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이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 체계에서 중요성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연구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설교통 관련 원천기술과 요소기술을 모아 상호 간의 적합성과 연관성을 극대화하여 건설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이 작성되었다. 혁신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교통 분야 국가 R&D사업 중장기계획(2008-2012)을 추진하였다.
1. 비젼과 목표
건설교통 R&D사업은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창조”(Value Creator)를 비젼으로 하며, 건설 분야에서 2015년까지 세계 7위권 기술수준 달성, 건설공사비 절감 10% , 물류비·교 통혼잡비·재해비용 절감 10% , 2015년까지 해외시장 점유율 10% 달성, 교통사고 비용절감 10%, 건설교통기술 Global Top 5 달성을 목표로 한다.
2. 중점 추진 R&D 프로젝트 VC-10 선정
위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정책·산업·기술적 중요도와 전문가 의견 및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세계 일류 기술개발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 R&D 프로젝트(VC-10)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세계시장 선도형 해수담수화 시스템 2. 초고층 복합빌딩 시스템 3. 미래 고속철도 시스템 4. U-ECO City 5. 초장대 교량 6. 입체형 도심재생 시스템 7.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8. 스마트 하이웨이 시스템 9. 중소형 항공기인증 기술 10.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
3. 추진전략
- 사업단장 중심제 도입 : 비전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단장이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사업단장 중심제를 도입하고 초기 단계에는 시범운영을 한 후 사업단 체제가 안정되면, Test Bed형, 핵심 공통기반기술 등 중대형 핵심 사업 중심의 사업단장 체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 부처 간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세부 요소·원천기술에 대해관련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요소·원천기술을 결합하여 단일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System”을 개발함
-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및 민간 R&D 활성화 : 기초 및 공공기술은 국가 주도로, 실용화 및 상용화 기술은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산·학·연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 산하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이 산하기관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어 실용화를 촉진함
- 기술 경쟁중심의 발주제도 개선 및 민간 R&D 투자활성화 : 대형공사 턴키·대안입찰을 위한 적격심사(PQ)시 R&D 투자비율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 R&D 혁신비전과 전망」, 『월간교통』제100호, 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