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정책서(’06~’20)

국방연구개발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제 그 같은 국방연구개발의 성과 위에서 국방부는 첨단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한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전력획득의 패러다임을 ‘국외도입․체계획득 중심’에서 ‘국내 연구개발․기술축적 중심’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미래 핵심전력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투자확대, 무기체계 신규소요는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우선 분류하여 연구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첨단무기 위주의 연구개발 수행체계
국내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핵심전력체계 및 핵심기술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일 국방연구개발 업무수행체제를 대폭 정비하여 연구개발관실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관련업무는 물론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방산육성 및 수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연구개발사업은 사업별 전담제 개념에 의해 계획, 예산반영, 집행 등 모든 과정을 일원화하고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사업중심 운영제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운용 효율화를 위해 사업중심 운영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과제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성과급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다. 국내 독자개발 및 수출
무기체계의 국산화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본격 추진된 이래, 1970년대에는 총포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통해 기반을 조성했으며, 1980년대 들어 지대지 유도탄 등 정밀무기 개발로 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의 어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고도정밀무기를 개발한 도약기를 지나, 2000년대에는 첨단 정밀무기를 개발하는 혁신기에 들어섰다.

그 같은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