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40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1973. 2. 1)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 자주적 군사력 건설」(1973. 4. 19)
「국방7개년계획」(1974. 2. 25)

1974년 방위세법이 입안되면서 대북한 군사력의 현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력증강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율곡사업’이라고 한다. 이는 국군이 통합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한 계기로서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전력증강계획, 즉 제1차 율곡사업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7년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1981년에 종료했고, 다시 이어서 1982년 제2차 전력증강계획이라고 불리는 제2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1986년까지 추진했다.

가. 제1차 율곡사업
제1차 율곡사업은 1974∼1981년간에 3조 1,402억원을 투자하여 주요 전력을 증강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그러나 투자가 분산되고 무기체계의 선정에 착오가 일어난 데다 운영유지비가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대북한 전력비가 1973년의 50.8%에서 1981년도에는 54.2로 8년 동안에 불과 3.4%의 전력격차를 줄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제1차 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라 1988년 서울올림픽 시기를 취약시기를 보고 대북한 전력격차를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한 제2차 율곡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의 방향은 방위전력의 보완과 자주적 억제전력의 기틀 마련에 있었는데, 육군은 초전대응능력과 수도권 방위전력의 증강, 해군은 전투함정과 유도탄 전력의 증강, 그리고 공군은 신예항공기와 유도탄 전력의 증강 등에 두어졌다.

나. 제2차 율곡사업
제2차 율곡사업은 1983년 예산개혁작업이 진행되면서 제1차 율곡사업 추진시 적용하던 목표지향형의 고정계획(Fixed Program)으로부터 시행 중에 발생되는 제반 변화요인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동계획(Rolling Program)으로 변경했다.

이리하여 제2차 율곡사업은 1985년 10월에 작성된 전력증강계획과 국방5개년계획이 통합된 국방중기계획이 작성되어 현실성 있는 전력증강계획으로 수립됨으로써 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전쟁 지속능력의 확장 및 유.무형 전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자주적인 군사력의 건설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통한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 각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통합전투력의 극대화에 있었다. 제2차 율곡사업기간 동안 총 투자규모 5조 3,438억(국고 5조 3,088억원, FMS차관 1조 350억원0으로서 이 중 차관원리금 상환액 1조 160억원을 제외한 5조 3,280억원이 실제 투자되었고, 군별로는 육군이 2조 6,471억원(49.7%), 해군이 1조 658억원(20.2%), 공군이 1조 3,389억원(24.9%), 그리고 통합사업이 2,761억원(5.2%)로 구성되었다.

제1, 2차 전력증강계획을 통하여 나타난 전력증강의 성과는 같다.

△ 전력증강의 추진 성과

이와 같은 한국군의 중.장기적인 군사력 건설은 1980년대 전반기에는 대체로 월남 패망의 교훈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방위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1982년 이후 추진된 전력증강에서는 육군이 초전대응전력과 수도권방위전력을, 해군이 전투함정과 유도탄전력을, 공군의 경우 신예항공기와 유도탄전력의 증강을 목표로 한 전력증강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