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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용산기지 이전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용산기지이전협정(UA/IA)」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배경

한.미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동맹관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2002년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시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를 추진했다. 이 협의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하여 미 제2사단의 재배치, 연합군사능력의 발전, 군사임무 전환, 한-미 지휘관계 연구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2003년 4월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그 이듬해 9월까지 총 12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산기지이전협정(UA/I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내용
가. 개 요
용산기지이전사업은 1990년 6월 한.미간에 이전 합의서를 체결하여 추진하던 과정에서 1992년 용산골프장이 반환되었으나 과도한 이전비용문제 등으로 1993년 6월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후 2001년 12월 용산기지 내 미군아파트 건립문제로 기지이전사업이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국은 2002년 3월 ‘용산기지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나. 협상의 추진경과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용산기지 조기 이전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에는 긴밀한 실무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2008년말까지 유엔사/연합사(UNC/CFC)를 포함한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1990년의 합의서를 대체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UA/IA)」을 체결했다. UA/IA가 2004년 12월 17일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합의에서는 1990년도 합의서에 대해 제기되었던 국내법적 위헌소지를 비롯한 문제조항 등을 대폭 개선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다.


다. 사업의 의의
용산기지이전은 용산기지 환수라는 국민적 숙원을 달성하고,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미군기지 주변의 장기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한 불편한 여건에서 벗어나 주둔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합방위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