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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ECA 원조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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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미국이 해방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실시한 원조가 GARIOA(점령지구호원조)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1950, SEC를 포함하면 1953년까지 실시한 원조가 ECA 원조이었다. 이에 앞서 미군정은 긴급구호를 통한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원조를 실시하였고, 따라서 당시의 원조물자는 식료품, 농업용품, 피복, 시설유지용품, 의료품 등 주로 소비재이었다. 미국인 장기적인 산업개발 및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새롭게 전개한 원조가ECA (경제협조처: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이었다.


이 원조는 1948년에「경제원조법」에 의거한 유럽경제부흥을 위한 원조로서 시작되었던 원조이었으나, 한국도 1948년 12월 10「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약칭 한미원조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동 원조를 받게 되었다. 1949 1월부터 주한 ECA 사절단이 GARIOA 원조의 잔여업무와 함께 미국의 대한원조를 담당하였다.

내용

ECA원조는 초기에는 GARIOA 원조 잔액과 더불어 비료, 농업용품, 원료, 유류 등 합계 7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자를 도입하였으나, 1949년부터는 한국경제의 자립을 목표로 하여 원조로 그 성격이 바뀌면서 이 원조로 식량, 비료, 석유 및 반제품, 공업시설 등이 도입되었고 부흥계획조사조업계약과 같은 최초의 기술원조가 제공되었다. 한편 ECA 원조는 동 협정 제9 2항에 원조액에 대해 국내통화 표시로 대충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이는 주로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적자 보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ECA 원조는 「한미원조협정」 제2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전과 같은 단순한 구호원조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재정, 금융, 산업, 외국무역 등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미국의 대한원조로 출발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ECA 원조와 함께 미국은 1950년 1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ECA 원조는 1950년 6월 25 발발하면서 중단되었다. ECA 원조사업은 1951년 6월 30 종료되고 미사용 금액에 의한 원조사업은 후술하는 국연군사령부 관하기관인 국제연합민사처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에 이관되어 SEC(Supplies, Economic Cooperation) 원조로 1953 5월까지 계속되었다. ECA SEC 원조는 합쳐서 1 6,583만 달러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金明潤,韓國財政의 構造》 亞細亞文化硏究所,1971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李大根,韓國전쟁과 1950年代의 資本蓄積》까치, 1987

財務部 韓國産業銀行,韓國外資導入 30年史》, 1993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