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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국채 파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대한증권거래소가 개설된 당시에 실물거래와 청산거래 두 가지 형태의 거래가 있었다. 실물거래는 오늘날의 보통거래와 같은 것으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실물거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었다. 1부는 매매계약이 오전 장에 성립되는 것은 당일 오후 2까지, 오후 장에 성립되는 것은 다음 날 오전 10까지 수도결제하는 것이었다. 청산거래는 증거금만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반대매매(전매 또는 환매)에 의한 결제가 가능하므로 증권현물과 대금이 교환되는 실물거래와는 달리 투기적 거래의 소지를 갖고 있었다. 특히 결제기한이 길어지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었다. 청산거래는 미래의 예상가격에 따라 행동이 극단화됨으로써 가격변동을 확대시킨다. 즉 가격상승을 예상하는 자들은 매집을 확대하고 가격하락을 예상하는 자는 매도를 확대하는데, 문제는 청산거래에 의한 공매매는 가격변동 폭이 커짐에 따라 차액결제 금액이급격히 늘어나 자금력이 부족한 증권회사는 마침내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증권거래법」입안과정에서도 청산거래는 매매 상의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물거래만으로 증권거래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증권업자는 당시의 부족한 증권으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존재하였던 청산거래를 강력히 요구하여 이 제도를 수용하였다. 대한증권거래소 개설될 당시에는 15일 한이었으나 정부가 증권업자 요구에 밀려 1956 4월에는 1개월 한으로 연장되었다.이 사건은 청산거래의 도입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과열되어 국채거래가 결제불이행 사태로까지 발전하여 당일의 거래에 대해 다음 날에 매매행위를 무효로 한 사건이었다.

내용

국채파동, 즉 제10회 국채 파동은 정부가 제11회 국채발행계획안과 외환특별세법안을 국회에 동시에 상정함에 따라 제11회 국채발행이 불확실해지면서 시작된다. 정부가 상정한 두 법안이 모두 정부의 세입을 늘리는 수단인데, 이 두 안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증권업자는「외환특별세법」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였지만 일부 증권업자는 비관적으로 보아서 제11회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견해가 제10회 국채가격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 간에 국채발행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장기화되자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였다.


1957 9월 정부가 국채발행계획안을 세웠을 때는 16~17환 정도에 형성된 제10회 국채가격이 그해 12월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제11회 국채발행액을 삭감하자 그 가격이 폭등하여 40환대로 폭등하였다. 그 해 말에 제11회 국채 180억 환 발행안이 통과하자 국채가격이 폭락하여 1 9일에는 24환까지 폭락하였으나, 매수측의 매수작전으로 1 15일에는 38환까지 상승하였다. 1 16일에는 국채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증권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졌다. 증권거래소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17일 오전 장의 거래를 일시 중지하여 매매거래만 체결되었다.결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옥(建玉)에 대해 매매증거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매매증거금을 납입한 증권회사는 5~6개 사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정부가 16일분 제10회 국채 청산거래 매매분 전부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려 거래를 무효로 하였다.


정부는 거래의 무효화라는 충격을 받아 혼란에 빠진 증권시장을 수습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거래소는 1 28일 제10회 국채청산거래 수도를 실시하고 결제 불이행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구제자금을 융자받아 처리하였다. 둘째, 금융단이 위약 처리된 국채를 2 6일 전액 인수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2월 초에 증권거래가 정상을 회복하였으나, 이 국채파동은 1958년부터 장기간 증권거래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 증권예탁결제원, 2005

韓國證券業協會, 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