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75호 1949년
「국채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9호 1950년
우리나라 정부가
국채발행에 관해서는 제헌 헌법에도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국채발행 요건을 이미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채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국채발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우리나라 정부는 국채발행을 위해「국채법」을
이「국채법」은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채의 발행은 다른 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거하도록 한다. 둘째, 국채의 발행, 원금상환, 이자지불, 증권 및 등록에 관한 사무절차 또는 사무취급기관은 명령을 정한다. 셋째, 국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넷째, 국채의 등록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섯째, 등기 국채증권의 이전 또는 질권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섯째, 상속, 증여 및 강제 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은 그 이자지급기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이를 정지할 수 있다. 일곱째, 지명국채증권 또는 분실의 멸실 또는 분실의 굴출을 하였을 때에는
이「국채법」은 국채발행의 일반적인 사항과 국채의 권리와 효력 등을 정하고 있지만 국채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취급기관, 국채의 종류, 발행방법, 원금상환과 이자지불, 국채의 담보과 보증, 국채금의 수입과 지불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은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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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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