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국세청 직제」 제정 (1966년 2월 28일)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출범한 이래 각종 세법을 제정하여 세제개혁에 나섰으나, 조세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해 납세의식도 낮은 수준에 있었다. 1960년대에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었으나 외국원조의 감소, 각종 조세감면조치 등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세수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우리 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한 수많은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세원의 발굴과 누락된 세금의 포착없이는 기존의 세원에 대한 과세만으로 세수증대를 기하기도 어렵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도 어려웠다. 당시의 조세행정은 재무부의 한 국인 사세국 5개과 79명으로는 세원의 발굴과 확대, 세무조자를 통한 조세증대를 도모하기 어려웠다. 당시에 만연되고 있던 탈세와 느슨한 납세의무를 일신하기 위해 세무행정의 혁신이 필요하였다.

1954년 3월 조세정책에 관한 네이산(Nathan)보고서에서 독립된 조세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조세의 사정과 징수방법을 개선한다면 세수의 획기적인 증대가 가능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1964년 정부내에서, 즉 재무부와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국세청 신설을 제기하였고, 1965년 7월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조세증수를 위한 행정기구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을 밝혔고, 1965년 7월부터 2개월간 네이산 경제고문단도 국세청을 신설하여 새로운 새원개발과 탈세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당시 세무행정특별조사반이 구성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데, 대통령이 그 성과에 고무되어 1966년 1월 재무부 순시에서 국세청설립을 지시하여 국세청설립추진원회가 조직되고 6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1966년 2월 28일에「정부조직법」및 재무부 직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세청 직제가 제정됨으로써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하게 되었다.

1966년 2월「정부조직법」개정에 의하여, 재무부 사세국을 세제국으로 개편하여 조세제도의 개폐와 제정 등의 입안을 전담하도록 하고,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집행사무를 관장는 과세관청을 별도로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3월 3일 별도의 세무행정기구로서 국세청이 발족되고 동시에 사세청도 지방국세청으로 개칭됨으로써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조세행정체계가 갖추어졌다.

국세청 출범 당시 청, 차장 4국 13과 법무관, 공보관으로 조직되고 정원은 208명으로 책정되어 강력한 행정력을 뒷받침하였다. 국세청에는 징세국, 직세국, 간세국 이외에 조사국을 별도로 설치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조사국은 조세행정특별조사반의 조사활동을 계승하고 탈세방비와 신규 음성세원 포착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조사기능은 더욱 확대하여 전국에 걸쳐 조사체제가 마련되었다.

국세청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지방세무관서로 4개 사세청과 77개의 세무서가 있었고, 사세청에 총무국, 세무국, 재산관리국이 있었고, 세무서에는 총무과, 직세과, 간세과, 재산관리과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 발족과 동시에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개칭하고 총무국을 징세조사국으로, 사세국을 부과국으로 개편하고 재산관리국을 관리과로 축소하여 징세조사국 산하에 두고 직세1과를 개인세과로 직세2과를 법인세로 개편하였다. 또한 세무서는 그에 맞춰 조사과, 총무과, 직세과, 간세과, 재산관리과를 두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직세과 대신에 법인세과와 개인세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國稅廳, 《國稅廳 30年史》, 1996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2卷 總括資料集,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