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1980년 9월 25일)

제2차 석유위기라고 불리는 1978년 이란혁명에서 발단된 원유가 폭등세가 지속되고 세계경제가 1979년에 접어들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공존하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빠지고, 이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높은 금리, 보호무역주의의 재현 등으로 국제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유가폭등으로 물가상승은 물론이고 수출이 둔화되어 국제수지,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여 외채누적액도 급증하여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경제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리나라의 투자선이 미국, 일본 등 일부 나라에 집중되어 있고, 투자인가액도 매우 적어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방안을 1980년 9월 25일에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래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인 대규모 장치산업, 예를 들어 기계, 금속, 전기전자, 화학공업 등 4개 분야뿐 아니라 식품, 의약품, 제조업과 유통 및 서비스업 4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둘째, 투자의 하한선을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5만 달러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해외교포의 투자에 대해서는 20만 달러로 하였던 것을 수정하여 똑같이 10만 달러로 인하하였다.

셋째, 투자의 비율을 확대하였다. 종래에는 내외국인의 투자비율을 50:50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50% 이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도의 기술 및 경영을 수반하는 다국적기업이 타국에서도 단독으로 투자하는 사업, 투자선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교포의 투자사업, 구미 창원공단 입주사업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등을 선정하였다.

넷째, 투자비율은 당사자의 합의를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이 50% 이상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도의 선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타국에서도 과반수 이상만을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사업, 투자선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혜택 배제조건의 투자사업 등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지나야 원금회수를 보장하던 조항을 폐지하였다.

여섯째, 새로 추가된 식품 등 4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목적으로 도입할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부여하였지만 소득세, 법인세와 기타 지방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곱째, 외국인 투자가의 토지수득에 대한 규제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였다.

財務部 韓國産業銀行 ,《韓國外資導入 30年》, 1993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