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1961년 12월 31일)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함께 적극적인 수출증진 노력으로 수출업자의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외환제도도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에서 외환의 획득과 사용에 대해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외국환관리법」의 제정으로 종전 외환제도를 규율하던 군정법령, 대통령령,「한국은행법」, 재무부령, 재무부 고시 및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등 복잡다기한 법체계가1961년 12월 31일「외국환관리법」으로 흡수·통합되면서 일원화된 법체계로 통일되었다. 이 법은 1962년 1월 19일 동 시행령이 공포되어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한편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인 5월 10일「한국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업무는 완전히 정부로 이관되었다.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설치된 외국환심의위원회는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로 구성되어 외국환수급계획의 심의, 정부외화사용계획의 집행과 그 결과의 심사 분석, 재무부장관이 작성 제출하는 의안 및 자문사항의 조사 심의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최고외환관리기구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한국은행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외국환매매율 및 취급수수료의 결정, 일부 거주성의 판정, 외환계정(정기예금계정) 설치에 따른 이자율의 결정, 대외지급허가 등 외환관계업무를 위임받아 취급하게 되었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취급하여 오던 외국환업무를 시중은행이 부분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즉「외국환관리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의 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승인하에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1962년 4월 1일부터 을종 외국환은행 업무를 개시하였다.

셋째, 외국환관리법의 시행으로 한국은행이 취급하던 외국환관리업무는 크게 축소되고, 단지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외국의 금융기관의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귀금속의 매매업무만을 취급하게 되었다.

이「외환관리법」은 1966년 7월 11일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첫째, 외국환은행의 대외거래 체결 인가권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재무부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둘째,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991년 12월에도「외국환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에서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 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하였는데, 이 개정된 내용은 1992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2007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