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수입자유화조치(1978년 5월 1일)

제2차 수입자유화조치(1978년 9월 12일)

제3차 수입자유화조치(1979년 1월 1일)

1975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1976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제 전반이 호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특히 중동 붐에 따라 해외부문으로 외화유입이 통화증발을 초래하고 경기과열에 따른 공급애로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중화학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임금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시키고 인플레이션 심리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투기까지 조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8년에 접어들어 인플레이션 만연과 부동산 투기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총수요관리를 통한 경제안정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부문 통화증발 압력 해소와 국내 물자부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수입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수입자유화계획을 발표하고 수입자유화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여러 차례 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자유화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을 줄이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외통상마찰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하였다. 3단계의 자유화조치로 제한품목은 456 품목에서 344 품목으로 줄어들고, 자유화율은 53.9%에서 68.6%로 대폭 높아졌다.

1. 제1차 수입자유화조치(1978년 5월 1일)

이 조치는 수입제한 요인을 제거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래품과의 경쟁에 의한 가격조절을 도모하고, 수입감시제 및 예고제를 실시하고 단계적 수입자유화를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기초소재 및 원자재, 국내공급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품목, 기타 국제경쟁력이 있는 321개 품목을 수입자유화대상으로 선정하고 133개 품목을 즉시 자유화하였다.

선정된 수입자유화 품목을 보면, 기초원자재로는 펄프, 원모, 원당 등이 있고, 기타원자재로는 커피원두, 코코아원두, 벤젠, 단열제 등이 있고, 중간원자재로는 화학제품원료, 공업용사료, 착색재 등이 있고, 최종소비재로는 세탁비부, 그루타민소다, 합성수지제품, 신발류 등이 있다.

2. 제2차 수입자유화조치(1978년 9월 12일)

이 조치는 주요원자재의 국산화문제, 중소기업의 보호 및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물품의 수입억제 등에 유의하고, 수입자유화품목을 늘리고 수입단가를 증액하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입허가기준을 완화하고, 관세조정에 의한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입자유화대상으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독과점품목,GATT 다자간협상의 양허품목,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 주무부서가 선정한 특별법상의 제한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중에서도 중화학제품으로 개발단계에 있는 품목, 중소기업제품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과 사치성이 큰 품목은 제외하였다.

선정된 대상품목을 보면, 상공부 소관으로 중간원자재 일부 및 중소기업품목이 있고, 농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소관으로「사료관리법」대상 품목 4개가 있고,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약사업 대상품 18개가 있다.

3. 제3차 수입자유화조치(1979년 1월 1일)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은 1979년도 자유화 예시품목,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국산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열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기타 주무부처에서 선정한 품목 중에서 선정하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는 연기하기로 하였다.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