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1993년 7월 1일)

우리나라 정부는1차~6차에 걸친6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자율과 개방이라는 흐름에서 정부주도형 경제계획 추진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을 민간의 역량을 중시하는 유도계획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되, 그 목표로는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내세우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발전, 그리고 국제화 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의 조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1992년 3월에 발표하였다.

1992년 2월에 출범한 이른바 문민정부는 1993년 7월에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중단시키고 신경제5개년계획(1992~1993)을 새로 발표하였다. 이 정부는 1993년 2월 출범 이후 단기적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선진국경제권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신경제계획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3월부터 6월말까지 신경제100일계획을 실시하고 장기계획으로 신경제5개년계획(1993~1997)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1989년 이후 지속된 경제활력의 하락을 타파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정부의 지시와 통제가 아닌 민주화 시대에 맞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의 발휘에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첫째,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경제를 건설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그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신경제100일계획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정지작업을 위해 시행되었다. 동 계획은 경기활성화, 중소기업구조개선, 기술개발의 촉진,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체계개선, 기본생필품 가격의 안정, 공직자 의식개혁 등 7대 중점사업을 추진하되,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을 통해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 등 각 분야의 제도를 개혁하고 각 경제주체의 경제윤리와 직업정신을 재정립하는 의식개혁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재정능력의 확충과 재정기능의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한 재정개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하여 조세부담율을 18.7%에서 21.6%로 높였다. 둘째,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방위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구조개선,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투자 등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셋째, 양곡기금관리의 전면적 개편, 유사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재정의 정책금융 분담, 공공자금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정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 넷째, 소득간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상속세, 증여세를 개편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리를 자유화하고 정책금융을 축소하며, 각종 여신규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립함과 동시에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1993년에 경제정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민간주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행정규제완화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 공장설립절차, 건축 물류제도 등 분야별로 경쟁제한적이거나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과 함께 성장잠재력의 강화,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및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을 경제시책의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기술 지식집약 산업구조를 전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중소기업 및 농어업 육성, 기술 인력 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국제시장기반의 확충을 위해 경제운용과 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에 적극 참여, 수출시장 확충,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공급확대와 가격안정, 대중교통의 확충,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저소득층 소비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장에도 노력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기간(1993~96년간)에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4%로 목표치 6.9%를 넘었고 이에 따라 1996년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달러를 넘어서고 경상수지는 1993년 흑자로 일시 반전되었으나 1995~1996년 적자를 기록하고, 특히 1996년에 그 적자폭은 확대되었다. 물가상승률은 1993년에는 4.8%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994년에서 1996년까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목표 3.6~4.3%를 벗어나 4.5~6.2%를 나타내었다. 이 계획을 끝으로 과거 30년 동안 지속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李憲昶,《韓國經濟通事》 법문사, 1999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