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91) (1986년 9월 16일)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수정계획(1989-91) (1988년 12월)

제5차경제사회발전계획 기간 동안 국제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실현되어 외채없이 국내투자재원을 동원하여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6차경제사회발전계획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선진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작성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경제사회의 제도 발전과 질서를 선진화하고, 둘째,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기술입국을 실현하고, 셋째, 지역사회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시행한 1차년도가 진행된 이후에 유가 및 환율의 변화가 더욱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거시경제 조건이 더 호전되자 1988년 12월에 기본목표와 시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 수정계획에 따르면, 자율, 안정, 복지의 조화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기본방향은 첫째, 경제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며, 둘째, 경제의 균형발전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셋째,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계획에서는 선진사회로 진입을 위한 효율보다는 경제의 형평과 개방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고용기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7.3%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고용수준을 높여 실업률은 3.7% 수준에서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저축률을 33.5%로 올려 총투자율 31.6%를 달성하여 자력경제성장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연 2~3% 수준에 유지시켜 물가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의 운용과 통화의 효율적인 관리, 환율의 안정적 운용과 실질임금의 보장을 추진하고, 나아가 경쟁촉진, 유통구조의 개선, 소비자시책의 강화, 부동산투자의 지속적 억제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제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외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수입수요를 관리하고 무역외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일 무역흑자와 대일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개발도상국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넷째,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고 기술입국을 실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고급과학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술혁신 및 신기술개발을 촉진하려고 하였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지방기업을 활성화하고 농촌공업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복지정책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교육제도의 개선과 인력개발을 추진하고 사회보장제도도 확충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육성하고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제도를 확산하고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해 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이에 적합한 정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제6차계획의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계획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 1인당 소득이 1987년 3,110달러에서 1991년 6,518달러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낮은 엔/달러, 저유가, 저금리를 의미하는 3저호황 속에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이었다. 이 기간에 국민저축률은 36.3%에 달했고 총투자율은 34.0%에 달하여 해외로의 자본수출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1989년 수출기여도가 낮아져 내수에 의존하는 성장의 결과로 국제수지가 다시 악화되어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그리고 새로운 경상수지 흑자의 확대는 통상마찰을 초래하고 개방압력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계획 후반기에는 내수에 의존하는 고도성장의 결과로 물가안정이 흔들리게 되었다.

3저호황으로 국민소득이 증대하였지만 국제수지 흑자와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리고 부동산투기가 크게 성행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치,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가 큰 진전을 보이면서 경제사회개발계획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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