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85)(1981년 8월 21일)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수정계획(1984-86)(1983년 12월 21일)

80년대 초반우리나라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구조도 고도화되어 질적으로도 향상을 거듭, 경제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어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하고 변동환율체제가 확산되는 등 국제통화질서가 동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후퇴하면서 블록체제가 등장하는 등 무역질서가 큰 변화를 보이고, 석유파동 이후에 자원과 생산성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지식기반의 산업구조가 중시되는 등 국제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경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 능률, 균형이라는 이념 아래서 제5차계획을 수립하되, 이름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바꾸고, 경제안정 기반을 정착시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고용기회를 확대와 소득 증대, 소득계층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복지의 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물가상승, 국제수지의 악화, 경기침체라는 1980년대 초반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나, 1983년 12월 21일에 고성장, 저물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면서 목표치도 수정하였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안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기반을 다지면서 저축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제체질의 재편을 촉진한다. 둘째, 수출주도전략을 지속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술혁신과 신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부품공업을 발전시켜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제약의 극복을 통하여 항구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국토의 균형개발과 쾌적한 환경의 조정, 기본적인 수요의 충족 등 사회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계획의 기조는 수정계획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하여 수정계획은 원래의 계획과 달리 작성되었는데, 더 구체화된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물가의 불안요인을 안정시키고 해외 인플레요인을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안정기조를 정착시킨다. 둘째, 수출의 지속적 신장과 국내저축의 획기적 증대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개선을 촉진시킨다. 셋째, 기술혁신 및 민간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7-8%의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매년 45만 명 내외의 고용을 창출한다. 넷째,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다섯째, 기술혁신을 위한 집중적 노력과 중소부품공업의 육성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 여섯째,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소득 증대에 주력한다. 일곱째, 전산업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합리화시책을 강화한다.

제5차계획을 앞의 계획과 비교하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계획은 정부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에서 민간주도의 경제운용으로 전환을 담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률은 7.5%로 여전히 높게 책정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연평균 10.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수정계획은 농림수산업 3.5%, 광공업 9.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7.4%를 목표로 하였지만 실적은 농림수산업 3.8%, 광공업 11.8%,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1.4%에 이르렀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셋째, 총투자율, 국민저축률, 해외저축률 계획치는 29.1%, 28.1%, 1.0%이었지만 실적치는 30.3%, 27.7%, 2.7%이다. 해외저축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은 투자재원의 국내조달이 거의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무역과 국제수지를 보면 수출은 1984년 265억 달러에서 1986년 339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수입은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아 1986년에 처음으로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증가는 물론이고 국산화 등의 수입대체 노력,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감소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이 기간에 물가상승률이 도매물가기준으로 0.8% 상승에 그쳐 물가안정세가 정착되었다. 제5차경제사회발전수정계획은 국제경제 여건의 호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기간보다도 그 계획의 성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柳漢晟, 《韓國財政史》광교, 2002

李憲昶, 《韓國經濟通事》법문사, 1999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