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 (1966년 7월 29일)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된 이래,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산업생산과 수출부문에서 두드러진 발전과 장기적 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등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달성되었다.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투자재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국내저축과 수출부문의 진흥책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이어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하였다.

정부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를 확립하되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제2차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제2차경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시책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 주력한다. 둘째, 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의 기틀을 잡는 한편 공업생산을 증가시킨다. 셋째, 7억 달러의 수출(상품수출 5억5천만 달러)을 달성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획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의 기반을 굳힌다. 넷째, 고용를 증대하는 한편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인구팽창을 억제한다. 다섯째,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특히 영농을 다각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여섯째, 과학 및 영농기술을 진흥하고 인적자원을 배양하여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 계획기간 중에서 연평균 7%의 경제성장으로 1971년의 경제규모가 기준연도인 1965년보다 50% 확대되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31%가 증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증가률은 1965년 2.7%에서 1971년 2.0%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국내저축률은 6.1%에서 14.4%까지 향상되도록 하였다. 또한 저축증대를 위해 경제안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금융시장의 제도금융으로의 흡수 등 금융제도의 보강, 대중의 은행거래 관습의 제고 등의 시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출증대를 통한 공업화촉진이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진로임을 명시하고 목표수단인 상품수출을 5억 5천만 달러까지 달성하고자 하였다.

제1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드러나면서 제2차5개년계획의 3년반 단축론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난으로 이 주장은 사라졌으나, 1968년에 접어들어 동계획이 수정되어 확대 조정되었다. 1968년 5월에 당초의 투자계획을 50% 정도 확대하고 계획기간 중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원계획 7.0%에서 10.5%로 잡고 소비수준을 억제하여 국민저축률을 16.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총투자률도 25.8%로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정계획이 작성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저축률도 동 계획기간중 평균 9.8%로 원계획보다 2.4% 높게 잡았다. 그 간의 높은 생산력 증가를 감안하여 상품수출 목표는 1971년 10억달러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1971년에 농림수산업 28.1%, 광공업 30.2%,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41.7%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제2차계획의 목표와 실적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경제성장률은 7.0%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은 9.7%로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인구증가율은 2.20%로 목표로 하였으나 그 보다는 높은 2.24%에 이르렀고, 투자율은 19.0%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목표를 상회하는 26.4%에 이르렀다. 국민저축률은 11.6%를 목표로 하였는데 13.1%에 이르렀고, 해외저축률은 7.5%를 목표로 하였으나 내자동원의 부족으로 13.1%로 늘어났다. 수출은 1967년 3억 달러에서 1971년 1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으나, 이에 상응하여 수입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1971년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는 개발계획의 방식이나 추진에 있어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이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켰고, 특히 국내외자문을 받고 계획실무자 및 기술자의 참여를 늘였다. 둘째, 제2차계획은 총량계획, 부문계획, 그리고 투자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하되 총 자원예산을 작성하였다. 즉 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토대로 과거의 실적과 국내외 여건의 변동을 감안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함으로써 각종계획 및 예산에 적합한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경제계획에서 미국원조를 단계적으로 줄여 1970년에는 미국원조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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