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년 1월 13일)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2차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4.7%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한국전쟁의 피해가 상당수준 복구되어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정변 이후에 정치정세의 변동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내재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다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하여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은 장면 민주당 정부에서 부흥부가 1961년 5월 12일에 발표한 5개년개발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계획은 전원개발계획, 석탄증산계획, 5대 기간산업(비료, 시멘트, 제장, 기계, 정유)의 촉진, 수산자원개발, 농촌 생산고 증대, 비료 생산, 시멘트 생산, 정유 증산, 공작기계 생산, 제강사업 계획을 담고 있고, 재원은 내자를 포함하여 미국, 서독, 영국, 이탈리아 등 우방제국의 차관과 일본의 대한 재산배상권 또는 투자로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부문과 그 밖의 중요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를 견지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공공부문에 그 중심에 두고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 시책의 중점으로 여섯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전력, 석탄 등 에너지공급을 확보한다. 둘째,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한다. 셋째,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족한다. 넷째,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특히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토를 보전하고 개발한다. 다섯째,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여 국제수지를 개선시킨다. 여섯째, 기술을 진흥시킨다.

이 계획은 외자는 물론 내자를 동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생산력을 극대화하면서 자본공급을 위하여 다음 같은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외화소요 조달에 있어서 외자도입에 중점을 두며, 정부보유 달러는 산업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국내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본화를 기한다. 안정된 바탕 아래에서 건전한 성장과정을 밟도록 한다.

투자계획을 보면, 투자주체별의 비중은 기준연도(1962년) 정부 32.5%, 민간 67.2%에서 목표연도(1966년) 정부 34.0%, 민간 66.2% 로 변화시키고, 투자재원의 원천은 기준연도 민간 47.3%, 정부 52.7%에서 목표연도 정부 53.4%, 민간 46.6%로 변화시키고, 투자재원의 내외자는 기준연도 내자 31.1%, 외자 68.5%, 목표연도 74.9%로 변화시키기로 하였다.이 계획기간 중에 시행될 산업정책은 다음과 같다. 농업정책으로 지역농정을 전개하여 적정규모의 농가를 유지, 신경지와 목야지를 조성,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보장, 영농자금 및 비료보상금을 확보, 축산업의 기업화를 촉진, 임산자원을 조성하고 황폐임야를 복구한다는 것 등이었다. 

수산업정책으로 근해 수산자원을 육성, 간척지 및 내수면을 개발, 평화선어업과 원양어업을 장려, 수산물을 냉동하고 가공시설을 확충하는 것 등이었다. 광업정책으로는 석탄공사를 개편, 경영합리화를 추진, 석탄을 증산, 철, 비철금속, 비금속광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등이었다. 제조업정책으로는 시장창조, 원재료의 국내조달 확대, 기초부문의 개발 등 기초조건을 정비, 동업조합 형태의 중소기업의 발전과 하청공업제도를 육성, 규격표준화와 검사제도를 확립, 선진제국의 신기술도입을 촉진하여 이를 소화:지도, 기업통계를 정비, 기술을 충분히 검토 기술자를 양성·훈련하며, 사업별 적정입지선택을 조사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외국차관의 적기도입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추진, 수출보상금제도를 확대 강화, 수출금융제도와 관하여 당시의 수출물자집하금융을 확대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의 목표와 실적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경제성장률은 7.1%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은 8.5%로 초과달성하였다. 인구증가율은 2.81%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보다는 낮은 2.75%에 이르렀다. 투자율은 22.6%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보다는 저조한 11.5%에 불과하였다. 국민저축율은 9.2%를 목표로 하였으나, 6.1%에 불과하였고, 해외저축률은 13.4%를 목표로 하였으나 8.8%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수출목표는 1962년을 제외하면 매년 초과 달성되었으나 그에 상응하여 수입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무역은 여전히 심한 적자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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