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1982년 6월 28일)

정부는 1982년에 경제안정화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및 수출촉진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종합경제대책을 3차례 내놓았는데, 6.28조치는 그 마지막 대책이다. 1981년에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 적자도 축소됨으로써 안정기반이 착실히 정착되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수요의 부진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투자가 저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대책이라고 불리는 경기부양책이 연이어 시행되었다.

정부는 수차례의 금리인하와 1·14조치, 5·18조치 등의 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가 미흡하여 연이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즉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원가인하를 추진하고 기업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은행의 민영화와 자율경영으로 금융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5월에 발생한 이철희· 장영자사건(거액어음사기사건)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이 사건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첫째,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일 금리인하를 실시하였다. 은행의 저축예금금리를 12.6%에서 8.0%로 대폭 인하하였고, 일반대출 금리도 14.0%에서 10.0%로 대폭 인하하였다.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는 발행어음 13%에서 8%로, 담보매출 14%에서 9%로, 무담보매출 15.5%에서 11%로, 여신금리는 어음할인 16.5%에서 12%로, CP 할인금리는 20.5%에서 15%로 인하하였다.

둘째, 세율을 조정하거나 개정하였다. 33~38% 수준에 있던 법인세율을 20%로 일률적으로 인하하였다. 지상배당세를 완화하여 자기자본의 사업투입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자동차, 18인치 초과 칼러 TV에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우량중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1,000개 이상의 중점육성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사채시장의 경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동업자간의 상호보증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신용보증기업에서도 장래의 발전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을 과감히 확대하도록 하였다.

넷째,금융제도 일부를 개혁하기로 하였다.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등의 민영화는 1982년에, 조흥은행의 민영화는 1983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영화된 시중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전반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전문적인 금융감독요원을 확보하고, 전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감독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거래은행의 은행대출에 대한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부실대출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통화정책은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다소 팽창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하여 통화, 여신의 안정기조는 견지하되, 최근의 사채파동(거액어음사기사건)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여신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여신증가는 중소기업, 기계공업, 주택자금 등 생산과 수요에 직결된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증권, 금리, 자금시장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1990

韓國開發院,<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韓國財政 40年史》第六卷,1990

한국은행,《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