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경제운용의 과제와 대책(1980년 6월 5일)

197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데도 인플레이션율이 대폭 높아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거시경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박정희 대통령 사후 우리나라의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이 가중되어 경제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4월,5월의 대규모 시위와 광주민주화운동은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었고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었다.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당면경제운용의 과제와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6.5조치이다.

197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데도 인플레이션율이 대폭 높아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거시경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우리나라의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이 가중되어 경제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4월,5월의 대규모 시위와 광주민주화운동은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었고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었다.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당면경제운용의 과제와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6.5조치이다.

정부는 그때까지 추진하여 온 경제안정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고용, 수출 및 생산의 증대를 돕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특히 국제수지방어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첫째, 고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안정대책비로 2,000억 원을 지원하고,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유보된 1,127억 원의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특별자금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서민 및 주택구입자금을 확대하며, 영농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둘째,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수출금융금리 인상을 유예하고 현행금리 12%를 그대로 적용하고, 수출금융달러당 융자액을 평균 507억 원에서 525원으로 인상하고,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징수유예제도를 연장하고, 사치성불요불급품목에 대해 긴급관세를 발동하고, 연지급수입품목을 490개에서 441개로 축소하였다.

셋째, 기업지원과 성장잠재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증가율은 통화 15%에서 20%로, 총통화증가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하며, 어음할인기간을 폐지하고 중화학업체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등 상업어음할인제도를 개선하고, 원리금상환용 특별외환대부를 실시하며, 불황업체에 대한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중간예납액을 경감하며, 설비자금을 생필품업체에 1,300억 원, 에너지대체절약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120억 원을 지원하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넷째, 정부는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업경영의 정부의존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기업확장과 방만한 기업풍토를 개선하며, 노사협조를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한국은행,《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