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15원칙(1950. 2.23 국무회의 통과, 1950. 3. 4 발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미군정기에 이어통화남발, 물자공급 부족, 재정적자 지속으로 인플레이션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한 인플레이션의 조속한 극복, 재정균형의 회복, 금융의 건전화, 생산의 증강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대책으로 경제안정15원칙을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각 부처가 구체안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였다.

통화 재정 금융

1) 재정 및 금융의 건전화, 재정자금과 산업자금과의 긴밀한 상호조정을 기함으로써 통화의 최고발행제를 견지한다.

2) 행정기구의 간소화, 용비(헛돈)절약, 행정보조금 억제, 책임지출 중지 등 모든 실질적 방법에 의하여 세출을 철처히 긴축함과 아울러 회계의 운용을 억제한다.

3) 조세부담의 합리화, 징세사무의 능률화를 목표로 징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4) 귀속재산 및 관리물자의 급속 불하에 의한 정부수입 및 세원의 증진을 도모한다.

5) 정부사업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수지균형을 기하도록 경영의 극력 합리화, 요금의 적정인상 등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를 확립한다.

6) 말단행정의 정리 및 합리화에 의해 경비를 절약하고 지방과세에 정상적으로 충실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자치적 건전화를 촉진한다.

7) 금융계획을 신속히 확립하여 모든 융자는 반드시 본 계획 내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저축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국채의 조속한 소화를 촉진한다.

8) 민간의 부동 잠재자력의 생산자본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자기금융력의 실질적 강화를 도모한다.

유통질서

9) 기초물자 및 생활필수물자 중 물가조절의 거점이 될 품목 등에 국한하여 이를 통제대상으로 하고 현재 재고량의 조사, 가격 보정, 적기방출 등 방법에 의하여 강력하고 유효한 새로운 물가안정기반을 확립한다.

10) 수송력을 정비 강화한다.

11) 정부물자취급대행기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정당배급기구 및 방법으로 유통의 원화를 촉진한다.

생산무역

12) 현재 생산조건(자재, 기술, 동력 및 경영능력)으로 단시일 내에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내중요자원의 적극 개발 및 국내생산품 및 수출생산품의 극력 증산을 기한다.

13) 긴급물자부족량의 수입은 품목을 지정하여 수출량의 범위 내에서 당분간 이 수입을 전적으로 허용한다.

14) 원조물자활용 및 지정품목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국내생산체제의 합리적 조화를 기한다.

임금

15) 노무의 생산성을 앙양하는 한편 확고하고도 탄력성이 있는 최저임금제를 조속히 확립한다.

한미 양측은 이 원칙의 강력한 집행을 위하여 한미 양측 5인으로 경제안정위윈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국민들의 내핍생활까지 당부하였다. 이 정책의 결과로 1950년 2/4분기부터 통화량의 수축, 물가상승세의 진정, 재정적자 폭의 축소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재정적자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 각종 세율인상, 세종의 신설, 정부관업요금의 인상, 정부보조금의 삭감 등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통화량 수축을 위해 보유외환의 매각, 국채의 강제소화, 산업자금방출 억제, 정부보유미 방출, ECA 원조물자 매각 추진, 긴급물자 수입 등을 단행하였다. 이 정책은 재정균형과 물가안정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소비수준 하락, 산업활동 위축 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정책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의 발발로시행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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