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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설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개혁조사위원회규정. 폐지 1973.1.30 대통령령 제6484호」

배경

행정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관리업체의 구조, 기능,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해 조사 연구하여조직 관리와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5.16 군사독재시대가 끝나고 제3공화국이 시작되면서 1964년에 발족하였다. 주요 목적은 행정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관리업체의 구조, 기능,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해 조사연구하여 그 조직 관리와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었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무위원급이며, 부위원장 밑에 분과별로 10인 이내의 전담반(Task Force)을 두고 부회장은 차관급으로 하여 위원 가운데서 임명하고, 전담반 밑의 전문위원들은2급 상당으로 하였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1964년 6월 1일에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위원회는 광범위한 행정개혁사업의 입안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행정개혁을 주도하지 못한 기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2년 반 정도의 시한부로 설치된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모든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기구 개편과 업무 운영 개선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13명의 차관급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내부 조직은 7개의 전문 부회로 분화되었으며, 각 부회마다 전문위원과 조사원을 두었다.

참고자료

조석준,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직방법과 성과에 관한 연구>《행정논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1990

오석홍, <행정개혁론>박영사, 2006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