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용증진제도의 방향 내지 목표를 정한 원칙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고용의 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사업주의 인력 확보, 고용조정지원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ILO 규약 제122호도 정부의 고용정책을 완전고용이 아닌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국내외의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의 수요·공급은 새로운 기술·업종, 시장경기, 경쟁력, 국제적 시장 사정과도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산업화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과 실업이 계속적으로 맞물려 교착되는 현상이 노동의 수요·공급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실업자나 취업자로 하여금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고용단계에서부터 일반 근로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촉진정책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직업소개에 대한 직업안정센터의 역할은 구직신청을 하는 구직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취업상담 및 알선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실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개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절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며,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직업의 소개 및 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게 하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07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