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로 하여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응하여 개별 사용자는 물론 사용자간의 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는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에 대하여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단체교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경제단체로서 사용자단체의 역할을 하는 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있다.

1997년 이후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산업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단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중앙사용자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기타 정책 협의 및 자문기구에 초대받는 단체는 이보다 많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산별 사용자단체는 1967년부터 섬유노조와 산별단체교섭을 수행했던 ‘대한방직협회’이다. 이후 2003년부터 일부 산업에서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금속부문에서는 사용자단체로 특화된 ‘(가칭)금속산업사용자협회’가 2005년 생겨났고, 대한병원협회, 은행산업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등의 사업자단체들이 직간접으로 사용자단체 기능을 수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70년 7월 15일 창립하였다. 전경련은 1968년, 1969년 발생한 대형 노동쟁의를 계기로 1969년 10월 15일 이사회에서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를 설립하기로 의결함으로써 경총의 산파 역할을 했다.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는 305개의 일반회원, 13개의 지역경총, 52개의 업종단체, 공공기관, 기타 유관단체 등이 소속되어 있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경총은 약 8만여 사용자를 대표하며, 그 조직률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의 조직역량은 형식적으로 포괄된 기업 수에 비하면 취약하다. 경총의 주요정책은 기업별노조 체제의 유지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생산성 임금제,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김영두, <한국의 사용자단체 연구>《노동사회》제107호, 2006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