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DP 인간개발보고서 >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주요 사회 영역, 특히 정치 분야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얼마나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유엔에서 199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여성 국회의원 수, 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 여성 비율, 남녀 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 정책과정 참여도를 측정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에 116개국 중 90위였으며, 99년 78위, 2003년에는 70개국 중 63위, 2004년도는 68위였다. 이에 2004년 정부는 여성권한척도를 포함한 한국의 국가신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6개 국제평가지수를 집중 제고키로 했다.

여성권한척도(GEM)를 평가하는 요소는 여성의원 비율,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 여성 전문 및 기술직 비율, 남녀 소득 격차 등 4가지 항목이며, 이를 토대로 각 국 여성들이 정치·경제활동과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의원 비율은 13.4%(전체국 평균 18.54%), 여성 행정관리직은 7%(〃 28.30%), 여성 전문기술직은 38%(〃 48.48%), 남녀 소득비는 0.46(〃 0.53)이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종교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 남녀 차별의 경향이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4년 2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을 보고하고, 평가순위가 낮은 8개 지수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8개 지수를 14개 관련부처가 중점 관리키로 결정하였다. 

평가순위가 낮은 8개 취약지수는 여성권한척도 이외에 교육, 외국인직접투자(FDI), 잠재력 및 성과, 노사관계, 환경지속성, 농업생산자 지지 수준, 부패인지 및 뇌물공여, 교통안전도 관련 지수이다. 지속 관리될 8개 지수는 국가신용등급, 과학기술경쟁력, 에너지경쟁력, 건설교통경쟁력, 보건경쟁력, 디지털 접근, 전자정부, 국제관광객수 및 관광수지 지수이다.

<정부 16개 국제평가지수 제고>《중앙일보》, 2004/02/18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