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금고설립 1975.4.1
｢한국토지공사법｣ 법률 제5109호
｢한국토지공사법｣ 법률 제8370호

최초의 토지금고는 토지거래와 이용을 공공적으로 매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휴토지자본을 산업자금화하여 토지의 사회적 이용도를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1975.4.1에 설립되었다. 비업무용 토지를 가치증대 및 매각촉진의 차원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매입토지의 관리 및 매각노력으로 1977년 이후부터는 공업단지 조성사업도 시행하였다. 1979.3.10 토지지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금고를 해체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출범하였다. 또한 1996.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였다.

가. 제1단계사업(1979～1987)
공영개발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택난 해소와 도시환경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차관을 도입하여 전국에 주택단지를 개발함으로서 지역 균형개발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으며, 대규모 서민주택용지 공급하였다. 양동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평면적 토지공사의 사업이 토지개발사업에서 건축기능을 겸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토지개발사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시기에 공업단지 개발주체 일원화 시책으로 대규모 국가공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나. 제2단계사업(1988～1997)
수도권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은 기존의 수도권 기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분산 수용하기위한 정책으로 공사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제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분당신도시는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지역 중산층 이상의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산신도시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 후반 대규모 공단 개발을 실시하였으며, 대중국교역에 대비하여 해안매립사업을 추진하여 서해안 시대를 열게 되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토지관련 연구, 연수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1995.3.30 토지연구원을 개원하였으며, 1996.5.2 한국토지신탁을 자회사로 창업하였다.

다. 제3단계사업(1998～2003)
1998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련을 극복하기위해 공적 기능역량을 강화하고 2조6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토지를 매입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기업토지 ABS를 발행하고 보상수탁업무,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02년 남양주시 종합발전구상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기능 복합도시를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 경제자유구역사업, 개성공단사업, 제2기 신도시 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국토정보화사업 등 대규모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2기 신도시 사업은 2001년 수도권에 건설 중인 신도시로서 수도권의 과밀해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화성신도시, 김포신도시, 판교신도시가 대표적이다. 동북아 비즈니스거점 실현을 위해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지에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제4단계사업(2004～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사업,개성공단 등 주요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창사 30주년에는 장기비전을 고객에게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토지서비스 기업’으로 선포하였다. 2001년 3월 기준자산은 14조 2천여억 원이고 자본금은 1조 7천여억 원(법정자본금 5조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co.kr)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