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법률 제4177호 1989.12.30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양도소득세제가 실현된 개발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ㆍ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와 같이 주로 지가상승이득을 얻기 위한 토지의 보유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ㆍ경제적요인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은 초과이익을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1989.12.30 제정되어, 1990.1.1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3년간(1990년-1992년)은 지가가 44.53%이상 상승한 유휴토지에 대하여 1991년과 1992년에 예정과세 하였고, 1993년에는 약 9천 5백 억 원을 정기과세 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년 이후에는 과세실적이 없으며, 그동안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1994년 12월 22일 법 개정이 되었으나, 1998년 12월 28일 폐지될 때 까지 7차의 개정을 거쳤다.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시행되는 동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부동산시장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이 법을 폐지하였으나, 개발사업주변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이익의 공적환수문제에 대한 정책수단 등이 정비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김용창, 2004: 49-50).

가. 개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은 각종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은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동법 제3조), 납세의무는 그 소유자가 지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나. 유휴토지 등의 범위
유휴토지의 범위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와 법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로 분류한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토지 등이 있다(동법 제8조). 법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다(동법 제9조).

다. 과세표준과 세액

토지초과이득세과세표준=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지가상승액)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량비 등 * 출처: 동 법 제11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동법 제12조). 그러나 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0조)

김용창,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부연사, 2004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