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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첨단산업발전5개년 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첨단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
정부(상공부)는 첨단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 2조에 의거 첨단산업 및 업종의 발전을 위해 5개년에 걸쳐 년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배경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은 날이 갈수록 신흥공업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첨단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92년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거대한 기술력을 지닌 세계적 우수기업이 국내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국내기업은 기술적 종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선진경제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산업을 육성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1988년 9월 12일 상공부(현 지식경제부)에 첨단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학계, 연구기관, 업계, 관계부처 등 총 160명의 전문가들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및 항공산업의 7개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총괄분과위를 구성하여 그동안 70여회의 의회와 8회의 공청회를 거쳐 우리나라 첨단산업발전에 대한 장기비젼을 제시하고 종합육성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과

○ 88. 9. 12 : 상공부내에 “첨단산업발전심의회” 설립
- “첨단산업육성 5개년계획수립” 및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계획 발표
○ 88. 10 : 7개 분과위원회구성
- ME , MT , 신소재, 정밀화확, 생물산업, 항공기산업 및 총
○ 89. 5. 4 :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 89. 6~ 7 : 8개분과위별 공청회 개최
○ 89. 7. 18 : 광산업분과위 추가결성
○ 89. 8 : 광산업공청회 개최
○ 심의회 및 분과위 개최 실적
- 심의회 : 3회개최
- ME 12회, MT 11회, 신소재 8회, 정밀화학 11회, 생물 9회, 광산업 3회, 총괄 11회

내용

1)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방대한 투자환경, 높은 투자리스크 등으로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기술개발이 곤란한 점과 첨단기술의 높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민·관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2)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확립
효율적 기술개발체제의 확립을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조정자(organizer)로서의 정부역할을 증대한다. 그리고 첨단산업의 투자환경 조성은 막대한 투자소요 및 장기간의 투자회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금융 및 세제제도상으로는 효율적인 기술체제를 확립할 수 없으므로 첨단분야에 대해선 한시적으로나마 특별지원제도의 운영이 필요하고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여신관리 제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운용완화한다. 기술인력 양성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첨단인력의 수요조사 및 총괄적 수급대책 수립, 기술인력 교육훈련체제의 합리화, 기능인력양성 및 자질강화와 첨단인력의 수급원활화 도모한다.



3) 첨단산업육성정책과 타 산업정책 목적과 조화
첨단기술개발 단계에서 산업화단계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경제력집중 완화, 재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타경제정책 목표와의 조화와 균형유지한다. 그리고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체질 강화와 “후발자의 이익” (Advance of late comer)을 최대한 향유하고,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선진국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투자 확대한다.



4) 첨단산업육성과 중소기업구성고도화간의 조화유지
첨단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비중의 제고하고, 첨단산업분야에의 중소기업참여확대를 통해 산업기반의 강화와 경제력집중완화 도모한다. 그리고 첨단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활용과 첨단산업관련제품의 생산을 상호보완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구현한다.



5) 원활한 입지공급 및 효율적 공업배치 부문

참고자료

박종안,<“첨단산업과 산업단지조성”, 「지역발전연구」제8집 제1호>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03
송부용, <첨단산업단지 조성방안과 과제 '경남발전' > 경남발전연구원, 2001
상공부,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 1989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