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개발계획(2003.12)

정부는 소위 2기 신도시라 하여, 계속되는 주택난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판교, 동탄, 김포, 운정, 이의 등의 5개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 2기의 신도시들은 1기 신도시와 달리 좀더 자족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라 한다. 이러한 뒷받침으로 분당 200인ha, 일산 175인/ha에서, 개발 밀도 100인/ha의 신도시, 분당 185%, 일산 168%에서, 용적률 135%의 신도시가 등장하고 있다.

추진경과
그러나 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대해서 학계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언론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에서는 택지확보, 난개발 방지, 건설경기 부양, 건축규제초지 만료 후 판교 문제 해결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 반면,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반대론은 신도시 자체의 문제점과 수도권 인구집중 우려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국민들, 심지어는 정책당국자들에게도 한란을 주었다(배순석 외 5인, 2000). 결국 2001년 9월에서야 판교 신도시의 저밀도 개발 기본방향이 정해졌다(김경환‧손재영, 2001: 52).

주요 추진내용
이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수정구 사송동 일원 면적 284만평이 개발되었다. 판교 신도시는 284만평 규모로 2만9700가구(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지어져 약 8만9000명이 입주하는 소도시 형태로 꾸며진다. 가구 규모는 소형(18평이하)이 9500가구, 중형(18~25.7평)과 대형(25.7평 이상)이 각각 1만100가구이며, 대형 평형 중 25.7~40평이 5100가구, 40평 이상이 2274가구 들어선다.

이와 함께 2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 교육시설구역 등도 들어선다. 환경적 요건과 사통팔달 교통망 체계 역시 큰 메리트.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중심으로 외곽순환도로 등이 연결돼 있고 판교를 거쳐 용인으로 이어지는 23번 국도와 분당으로 이어지는 주변 도로가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판교신도시 고층 빌딩 위주의 신도시가 아니라 녹지부분을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 도시로 꾸밀 예정이다. 실제 판교지역의 녹지율은 35%로 분당(27%)과 일산(24%)보다 높다. 판교는 또 당초 구상했던 학원단지 대신 자립형 사립고, 정보기술 관련 특성화고, 외국어고 등이 설립되고, 학교와 학원, 도서관 등 교육관련 시설만 들어서는 에듀파크(교육시설구역)도 조성될 예정이라 교육제반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뉘어져 생활권이 단절되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서판교 지역은 녹지비율이 높은 반면 동판교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밀도가 높은 편이다. 또 임대아파트도 동판교 지하철(판교역) 역세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판교와 서판교는 생활권이 단절되는 것은 물론 성격상에서도 이질성을 가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김경환‧손재영, 〈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대한부동산학회지》19, 51-75,2001
배순석 외 5인,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국토연구원 2000-5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