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 IT839 전략 계획 수립(2004년 2월) / u-IT839 전략(2006년 2월)
- 정보화 정책 u-Korea(2006년 3월)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에서는 BcN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1단계(2004~2005년) 사업기간 중 정부와 민간이 약 5천억 원을 선도 투자하여 BcN 시범사업, 기반기술 개발, 표준화,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BcN 구축 관련 12.8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발하였고, 유선 256만 가입 가구, 무선 56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BcN 가입자망을 고도화하였다. 또한 BcN 영상전화 등 40여 종의 신규 서비스모델을 발굴∙검증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스위치, QoS 라우터, FTTH 장비 등을 상용화하는 단계에 올랐다. 아울러 지난 2006년 3월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u-KOREA 실현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조기 구축 및 BcN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 II”를 심의∙확정하였다. 본 계획은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BcN 구축기획반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II”는 1단계 BcN 구축 추진 성과(2004~2005년)와 국내외 시장 및 기술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고 “u-KOREA 기본계획”수립과‘u-IT839 전략’수정 등 정책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된다.
2단계 이후의 주요 사업추진 방향은 첫번째 광대역융합서비스, u-Work, u-Learning, u-City 응용서비스 등 BcN 기반의 신규 패키지형 응용서비스 모델을 중점 발굴∙지원하고, BcN 영상전화, iCoD(IPTV) 등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BcN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BcN 품질 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SLA 제도를 도입하고, 보안성∙ 안정성 강화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BcN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상용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적시에 BcN 관련 국내 특화기술 상용화를 지원하여, 이 기술을 BcN 시범망, 전자정부통신망 등에 선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상용망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BcN, URC, 홈네트워크 등 IT839 관련 품목 기술∙장비의 Testbed로서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 기능을 강화하며, BcN 구축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국제 표준화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u-City, 홈네트워크와 연계한 BcN 인프라 인증제도 마련, 개방형서비스 개발시험환경 구축, 혁신도시∙행정도시를 위한 u-Work 참조모델 개발, 통합∙융합 서비스 촉진 등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BcN 구축을 앞당길 예정이다. 1단계에서 다소 미흡했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적 지원과, 보편적인 BcN 서비스 제공 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및 사업자간 상호호환성 확보, BcN 관련 산업 육성 등은 향후 중점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정보통신부,《2006년도 연구보고서-IT839전략》, 2005. 1
정보통신부,《2006년도 연구보고서-u-Korea기본계획》, 200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