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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55호 이다

배경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행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그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 분석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기존 농수산통계와 결합하여 농어업 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경과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는 2001년 지정통계로 승인받아 최초로 조사 실시하였으며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내용

농어업법인사업체란 농·어업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로 상법, 민법, 또는 특별법(농업, 농촌기본법, 수산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법원에 등기를 마친 경영단위를 말한다.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농업부문 대상 산업에는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013),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01421)이 있고, 어업부문에서는 어로어업(051), 양식어업(0521)이 있다. 단,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조사대상 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한다. 


대상 사업체 모집단 자료는 법원등기소의 법인설립등기 명부를 기초로 수집하여,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추가 보완된다.  조사방법은 정규직원 및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 타계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자계식 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조사 내용의 공통조사항목에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종사자수, 응답자, 경영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수입(판매)액, 경영실태(12개)조사가 있다. 농업법인의 특성 조사항목에는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 농작물재배면적,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4개) 조사가 있으며, 어업법인 특성 조사항목에는 양식장 시설, 보유어선 현황(2개) 내용 기록이 있다. 


이런 통계로 농어업법인사업체의 수와 운영주체별 현황(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공동운영, 출자자개별운영 현황, 법인 형태별 구분)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종사자 현황, 보유시설, 소득, 자산, 자본, 지출, 부채, 경영실적, 지역별분포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2005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통계청, 2005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통계청, 2002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2004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