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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조선마정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마증식계획

조선마정제1기계획

조선마정확충계획

배경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 이후 일본군의 주둔, 운송량의 증가 등으로 군마 및 수레를 끄는 말(만마)의 수요가 점점 커지자 1916년 강원도 양양군 난곡면에 권업모범장 목장지장을 설치하여 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1919년에는 말 산지인 함북에 종마소를 설치하여 지방 말의 개량 증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설이 충분치 못해 말 개량증식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 초 일본의 만주 침략을 계기로 군마의 수요가 커지자 총독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말 개량 증식 정책을 실시하였다.

내용

총독부는 우선 1932년 11월 총독부 종마장관제를 만들어 종전에 함경북도가 운영하던 종마소를 총독부로 이관시켜 종모마(種牡馬)에 관한 사업과 더불어 마필 개량, 번식, 육성, 조련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33년에는 12개년 계획으로 산마(産馬) 6만두 계획(산마증식계획)을 수립하여 조선말의 개량, 우수 만마 생산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내외정세가 급변하면서 말의 개량, 증식의 필요성이 커지자 총독부는 1935년 3월 조선마정(馬政)제1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일본으로부터 소격(小格) 및 중격빈마(中格牝馬)를 이입하는 한편 조선내의 우량 빈마에 우량 종마를 교배하여 우수한 실용 유능마를 증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18년간 실시되어 약 4만두의 개량마 증식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산지는 전국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서북선 지방에 마정구(馬政區)를 설치하여 말을 생산하도록 하였는데, 종모마의 소요 두수는 빈마 35두에 1두의 비율을 표준으로 하고, 종모마는 전부 국유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선내 빈마와 일본에서 이입하는 빈마를 기초 빈마로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 달성을 위해 총독부는 ① 기초 빈마의 충실 유지 및 종부(種付) 장려, ② 말 이용 장려, ③ 말의 사육 개선에 관한 시설, ④ 말의 거세 실시, ⑤ 목초지 개량 유지에 관한 시설, ⑥ 말에 관한 공제사업 조성, ⑦ 말 위생에 관한 시설, ⑧ 말의 거래 알선, ⑨ 마적(馬籍) 설정, ⑩ 말 관련 단체 조성, ⑪ 민간 목장 설치 조성, ⑫ 공진회, 경기회 개최, ⑬ 우량마 추천 장려, ⑭ 말에 관한 공로자 표창, ⑮ 경마의 지도 조장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총독부의 조치 가운데"경마의 지도 조장" 이 있는데 이것은 경마 활성화를 통해 마필을 개량하고 마사 사상을 보급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마 수입을 늘려 마정계획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선마정제1기계획은 군마구매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13,282,676엔을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53%인 7,034,970엔을 경마수입에 의존하고 나머지 47%는 일반재원으로 보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37년에 3개 지구에 경마장을 신설하고 1939년에 다시 원산에 1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총 10개의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계획은 자금과 그 외의 사정으로 시작 연도가 1936년에서 1937년으로 변경되었다가, 중일전쟁이 터지자 1937년 9월 군의 요청으로 내용이 갱신되었고 명칭도 조선마정확충계획이라고 변경되었다. 1937년부터 15년간 실시되는 이 계획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빈마와 조선내 우량 빈마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국유 종모마를 교배하여 실용적 유능마 4만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책이 준비되었다. 말은 소격만마와 중격만마를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장려하기로 하였는데 이 계획에서도 종모마는 전부 국유로 하고 혈종은 중간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마정기관을 확충하고 기초 빈마로 일본에서 매년 약 600두를 들여와 이것을 농가에 대부하여 번식하도록 하였고, 기초 종모마의 충실, 말의 위생에 관한 시설, 목초지 개량 유지에 관한 시설, 말의 사양, 관리 개선에 관한 시설, 말에 관한 공제사업 조성, 말의 거래 알선, 말 족보 설정 등 각종 장려 사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쟁이 더욱 장기화되면서 총독부는 「현하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조선에 일정수의 군용 적격마를 급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군의 요청으로 기존의 마정계획과는 별도로 1940년부터 1944년까지 5년간 15,000두의 군용적격마(매년 전마 2,000두, 농마 1,000두, 합계 3,000두)를 확보하는 응급조치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총독부는 국고 부담 3,839,074엔을 포함하여 총 4,376,374엔의 소요 경비를 책정하였다. 계획 수립 당시 조선에 있는 말 가운데 군용에 적합한 말은 4,620두로 조선 주둔 일본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군의 요청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군용 적격마는 일본에서 이식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총독부는 군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말의 증산을 추진하였는데 그 실적을 보면 조선마정확충계획의 경우 제대로 실적을 올리지 못한 다른 증식계획과 달리 매년 실적이 계획 목표를 크게 초과하면서 늘어나 계획 실시 5년만에 1만두를 넘어섰고 1943년에는 13,720두에 달하였다.


이에 반해 군마자원확보를 위한 응급시설의 경우는 1943년만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을 뿐 그 외 연도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것은 당시 일본에서 이식마 구입 가격이 급등하였고 또 전쟁 격화로 수송도 곤란해진 것이 그 원인이었다.

참고자료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畜産ノ積極的獎勵ニ關スル件), 1938

朝鮮總督府,《重要農林産物增産計劃の槪要》, 1941

《殖銀調査月報》第59號, 1943. 4

小早川九郞,《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朝鮮農會, 1944

韓國馬事會,《韓國競馬六十年史》, 1984

朝鮮總督府農商局,〈昭和19年 第86回 帝國議會 說明資料(農商)〉(民族文化硏究所編《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第24卷, 2000)

〈增産計劃等調書〉(民族文化硏究所編《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第81卷, 2001)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