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낙농진흥법」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축산물 위생·안전성제고 종합대책

축산물위생안전성강화대책

1930, 40년대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우피, 군마, 육류 등)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의해 소와 말, 양 등에 대한 개량, 증식정책이 실시되었고, 또 해방 이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전쟁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 축산관계제도와 법령이 차례로 정비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축산업은 미․맥 위주의 경종농업을 위하여 축력을 제공하고, 퇴비를 얻는 부업축산으로서의 위치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보다 강력하게 축산진흥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종축도입과 사료곡물도입이 본격화되고, 가축의 효율적인 증식과 개량을 위해 가축인공수정사업도 확대· 추진되었으며, 협동축산단지 및 시범목장 조성, 초지 개발 등의 사업도 전개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사료산업과 양계 및 양돈업은 눈에 띠게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양돈과 양계업은 전업화 형태로 발전하면서 경영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가축사육현황 (단위 : 천두, 천수, 천호)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 주요통계》2000, 2006.

한편 1970, 80년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화, 도시화, 국민소득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식품소비 패턴도 변화되어 육류 등 축산물의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1인당 축산물 소비현황 (단위 : ㎏, 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 주요통계》2000, 2006.

그러나 축산발전 기반구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고, 자원파동에 따른 사료곡물가격의 폭등, 급증하는 축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축산물의 대량 수입, 축산물시장의 극심한 불안정 등은 계속해서 축산농가를 괴롭혔다. 특히WTO 체제 출범을 계기로 축산물 시장이 차례로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자 사육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축산농가들은 붕괴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축산물시장 수입개방에 대응한 축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한우산업발전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대, 2000년대에는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축산물 오염 등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축산환경 등이 중요한 축산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도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오봉국 외,〈2000년대 한국축산업의 발전방향 연구〉(《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보고서》과학·기술분야 2, 한국학술진흥재단, 1989)

한국축산발달사편찬위원회,《한국축산발달사》한국낙농육우협회, 1998

이창구,〈축산정책〉(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1999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 주요통계》, 200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