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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아태경제협의체(APEC)와의 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질서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 현상이 심화,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지역주의 협력체에 대응하려는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주의 현상이 대두하였다. 태평양 연안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민간기구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편, 이러한 민간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실질적인 차원에서 역내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간 경제협력기구가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다.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ㆍ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고,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원국은 모두 21개국으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이다. ASEAN 사무국,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 남태평양 사무국 (SPF) 등 3개의 기구가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ㆍ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APEC은 역내의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역내ㆍ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내 재화ㆍ용역ㆍ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ㆍ투자 장애 제거하는 일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APEC은 출범(1989년) 초기에는 경제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었으나 1994년 보고르 선언을 계기로 무역ㆍ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더불어 경제 기술ㆍ협력(Ecotech :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이 APEC의 양대 지주로 정착하게 되었다. APEC에서의 협력은 선ㆍ후진국간의 공여자-수혜자간의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95년의 오사카 행동지침(OAA) 채택 및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MAPA) 채택으로 본격적인 무역ㆍ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가 추진되었으며, ECOTECH의 효율적 추진은 1997년 제9차 각료회의에 의해 고위관리위원회(Senior Officials Meeting) 산하에 ECOTECH Sub-Committee (ESC)가 설립되면서부터였다. 2003년 제1차 SOM에서는 ECOTECH의 4대 우선 과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① 세계경제로의 통합, ② 대테러 능력배양, ③ 지식기반 경제 발전, ④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고찰이다.


2005년에는 ECOTECH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ESC가 SCE(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로 재편되었다. 2006년 제3차 SOM에서는 1996년 ‘마닐라 Framework’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ECOTECH Framework’ 채택하였으며, ECOTECH 활동 운영 합리화를 위해 일부 회의체를 통폐합하는 일을 SCE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ECOTECH의 목표는 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공평한 발전 달성, ② 역내 국가간 경제적 격차 감소, ③ 경제·사회적 복지 증진, ④ 역내 공동체 의식 심화이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 사업

APEC 역내 회원국간 교사 훈련 및 정보기술 활용,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식격차 완화, APEC 회원국간 On-line 및 Off-line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제교류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APEC 사이버교육협력 사업’은 1999년 9월 제7차 APEC 정상회의에서김대중 대통령이 전자교육(e-education) 프로젝트의 필요성 역설하면서 시작되어 2000년에 정식 승인된 사업이다.



21세기 디지털경제 및 무역자유화 시대에 요구되는 여성의 IT 능력배양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APEC 개도국 여성을 위한 IT 교육훈련’은 2001년 APEC 정상회담 및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어 2001년 정식 채택되었다. IT 기반의 경제·경영활동에 핵심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한국형 여성IT 인력배양 모형을 개발하여 역내에 확산·전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APEC 지역 내 장애청소년의 IT활용능력 개발 및 교류협력관계 형성,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각국의 정책을 교류하고 이에 대한 APEC의 역할과 정책방향 제안 등을 위한 ‘장애인 IT Camp’는 2001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아·태지역 국가들을 하나로 잇는 국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구축을 위한 APEC 회원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아태 정보 인프라(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업’은 1994년 11월 APEC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였다. 1995년부터 한국과 일본이 APII Testbed Project를 추진하였다. APII의 5대 목표는 ① 상호접속 및 연동가능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의 구축 및 확충, ② 정보통신 기반 구조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기술협력의 장려, ③ 자유롭고 효율적인 정보유통의 촉진, ④ 인력자원의 교류 및 개발 촉진, ⑤ APII 발전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 환경 조성의 장려이다.


1996년 제2차 APEC 과학기술 장관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이 선언문에는 APEC의 과학기술 활동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서울선언문’에서는 “APEC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과학기술이 ① 경제성장의 원동력, ② 아·태지역의 번영의 견인차, ③ 아·태지역의 균형·지속성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할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협력과제는 바로 창조적 과학기술 인력개발 및 교류”라고 하면서, “201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홍유수,《APEC 과학기술협력과 한국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이명진,《다자간 과학기술협력 진흥방안 : 다자간 협의체 참여를 중심으로》과학기술부, 2001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