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기상이변과 재해가 빈발하고,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함에 따라 그 피해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고,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상기술의 수준을 전문화,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상 정보에 대한 정확성, 다양성, 구체성, 전문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MT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6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2002년 7월 22일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긴 제10차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제안, 의결함으로써 정부 계획으로 공식 확정하였다. 

기상기술의 성장 엔진 확충은 기상기술기본계획에서 최대 역점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하여 최적의 기상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꾀했다. 우선 정밀 입체관측체계 구축을 비롯해 한국형 수치예측모델의 개발, 기상용 슈퍼컴퓨터 성능보강, 인력의 전문화에 주력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과감하게 정비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 학, 연, 산 전문 인력의 총동원체계를 결집하여 분야별 특화, 강점 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2002년 현재 85% 수준인 단기 예보의 정확도를 2006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10.3년)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주요 부분별 세부 계획은 아래와 같다.

가. 기상관측기술의 고도화
정밀 입체관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상레이더(3곳), 고층기상관측(2곳)을 신설하고 자동관측망을 확충한다. 또한 종합해양관측기지를 신설하고 해양기상 부이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해상기상감시체계의 현대화를 꾀한다.

나. 기상예보기술의 혁신
집중호우, 태풍, 황사 등 예보기술을 고도화하고 강수정량예측기술(QPF)과 돌발홍수예측기술 등 한국형 수치예측모델을 개발한다.

다.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등 성장 엔진 확충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을 확대, 강화하여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3년으로 축소시키는 데 주력한다.

라. 기후 감시 및 기후 변화 예측 능력 강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술변화예측기술을 확립하고, 기후-해양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확대, 추진하며, 지구대기감시관측소를 증설,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마. 기상 정보산업 육성
산업, 응용 기상정보를 현재의 ‘분석형’에서 ‘예측형’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국가 주준의 산업, 응용 기상정보를 DB화하고, 민간이 담당하는 기상정보 공급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

바. 지진의 감시 및 정보 전파시스템 혁신
국내 지진 자료와 국외의 주요 지진 자료를 모두 DB화하여 지진자료를 상시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진자료센터를 구축하며, 국가지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 발생 분석 및 대국민 전달시간을 현재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시킨다.

사. 창조적인 전문 인력 양성
기상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고급화를 위해 2006년까지 석박사급 고급 두뇌 150명을 특별채용하는 한편, 재직자의 연구교육 강화를 통해 석박사 비율을 현재의 19%에서 35%로 확충한다.

교육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기상청, 《기상연감》, 2002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