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지방의 지식기반이 낙후되어 자립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저해하였다. 이에 지방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의 균형 발전이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등장하였다.
한편,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이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였다.
‘과학기술중심사회구현’과 ‘국가균형발전’이 국정의 주요 과제가 됨에 따라 지방과학기술 진흥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에 이어 지속적인 지방의 기술개발 역량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지방과학기술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향’ 등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과학기술 및 지역혁신 관련 계획을 연계시켜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4년 10월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5월 1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였다.
제2차 계획의 성격 및 특성으로는 우선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기간과 일치시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참여 아래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상향식 계획이었으며, 계획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사회의 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추진되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성장동력의 확보, 과학기술하부구조와 과학기술자원의 지역편중 해소,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지방과학기술사업의 추진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해서 7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로드맵(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역별 4대 전략산업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추진, 지역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 육성
2. 핵심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지역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수요지향형 산업기술인력 육성,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3. 기존 거점의 연계 체계 구축과 지역혁신거점의 육성
개별 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혁신을 선도할 혁신 거점을 육성
4. 지역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 연계
지역 내 개별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 연계 체계 구축, 지역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
5. 지자체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사업 추진체계 확립
지자체 주도의 지방과학기술사업 추진 체계 확립, 중앙정부의 지방 R&D 사업 조정자로서의 역할 강화
6. 연구개발 결과의 성과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촉진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역 내 창업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7.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문화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 지역과학기술문화 참여 주체의 저변확대와 지원체제 정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3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