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까지 중앙집중적인 수도권 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과학기술행정도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하여 왔다. 정부는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과학기술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1994년부터 지자체에 과학기술전담부서가 국제통상협력실 내의 전문조직으로 설치되어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맡았다. 또한 1995년부터 지역의 비교 우위 산업과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지방대학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력연구센터(RRC: Regional Research Center)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한「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1997, 1999 개정)에 따라 1999년 12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계속 유효하게 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이 수립되면서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새로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일치시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기획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은 2003년 참여정부의 3개 개혁입법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가.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0-2004)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전략·특화기술개발,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과 사업화 촉진, 지역과학기술인력양성,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행정조직강화, 지방과학문화 확산 등 6대 추진분야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였다.
나.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05-2007)
제2차 계획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기간과 일치시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참여 아래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상향식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계획과 차별화가 되었다.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서는 지역과학기술혁신로드맵(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 기술개발, 핵심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존 거점의 연계 체계 구축과 지역혁신거점의 육성, 지역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 연계, 지자체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사업 추진체계 확립, 연구개발 결과의 성과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 지역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대 등 7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과학기술부,《지방과학기술연감》, 2003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