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국가지정연구실(NRL:National Research Lab) 사업은외환위기 이후 핵심 요소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지난 99년부터 추진돼 왔다.
이 사업은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실을 발굴, 육성하여 여러 산업들과 제품들의 공통적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국내 산학연의 과학기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부터 착수된 이 사업은 애초에 핵심기술 4,381개의 10% 수준인 총 450개 내외의 연구실 규모를 매년 유지해나갈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지난 2004년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으로 기업체 소재 34개는 산업자원부로, 정부 출연연 소재 107개는 기관 고유사업으로 각각 이관됐다.
사업 첫해 140개 연구실이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된 이래 2006년까지 총 666개 연구실이 NRL사업을 통해 총 58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NRL사업을 통해 국내외 논문 1만2300여편이 발표됐으며, 특허출원도 3600여건에 이르렀다.
2007년도 1월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이관되었다.
가. 사업 추진 방식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의 경우 각 연구실에는 총 5년 이내 기간 중 연간 직접 연구비 3억원 이내에서 연구수행 지원경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연구 착수 2년 후 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20%는 탈락시켜 경제력을 제고시켜 나갔다.
선정된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최장 5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어 있었으며, 5년 뒤 만료된 후에도 연구 성과와 평가 결과가 좋으면 국가지정연구실사업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나. 사업 지원 방식의 변화
2002년 그동안 추진해온 Bottom-up 방식과는 달리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기술군을 Top-down 방식으로 지정하여, 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원화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