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남북과학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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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차남북정상회담 합의문 합의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추진경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제약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다. 우선 과학기술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설비 등이 군사 관련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바세나르 협약 등에 의해 반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품 중에서 미국산이 10%만 넘어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의해 북한에 장비나 설비를 반출한 주체는 이후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반출과정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배경
21세기는 이른바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첨단 기술을 매개로 하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현 상황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침체의 늪에 빠진 북한 경제가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뒤쳐진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경제봉쇄정책에 갇혀 있는 북한에게 과학기술 협력 대상으로 남한보다 좋은 대상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이후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내용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 공동연구 주제는 경북대 김순권의 ‘슈퍼옥수수’, 생명연구소 정혁의 ‘인공씨감자’, 포항공대 박찬모의 ‘컴퓨터 교사양성’, 한국화학연구원 김대황의 ‘북한지역에서의 농약 성능시험’ 등이 있다. 남북이 서로의 과학기술 체계나 정책, 수준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연구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고 대부분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관련된 주제였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관련 정책연구는 STEPI 정선양의 ‘남북한 공동연구 통합전략’,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세경의 ‘나진, 선봉지역 표준센터설립 타당성조사’, 한국전기연구원 김호영의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 비교연구조사’, STEPI 홍성범의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동향 조사분석 연구’ 등이다.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책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정책 개발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정보수집과 관련된 연구는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한국전기연구원 박동욱의 ‘북한의 전기공업 정보수집’, 생명공학연구원 유장열의 ‘러시아소장 북한산기준 식물표본 목록조사’, 한국자원연구소 최현일의 ‘남북한 총서대비를 위한 북한자료수집 연구’, 포항공대 박찬모의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동향 조사분석’, STEPI 이춘근의 ‘북한의 첨단기술(IT , BT) 개발동향 조사연구’, 연변과학기술대 노환진의 ‘북한 과학기술동향 조사’,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의 ‘북한의 과학기술 해외교류 현황’ 등이다.
2000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다가 북미관계의 악화로 인해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북미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이 성사됨으로 인해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2008년 4월 남북이 협력하여 평양과학기술대를 개교하는데 이곳에서는 남한의 교수, 전문가들이 북한의 대학원생들에게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전망이다. 그리고 남북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를 설립하기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과학기술부, 2000
이춘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전략》STEPI, 2002
이춘근· 배영자,《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 연구》STEPI, 2002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