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다자협력체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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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추진경과
우리나라와 과학기술 협력사업에서 중요한 다자협력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다.
OECD는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탄생하였다.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ㆍ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고,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배경
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ization)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교류 등 과학기술 관련 활동의 초국경화(borderless)로 인하여 과학기술에 있어서 국가간의 상호의존도와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 및 경제활동의 확산 등은 새로운 과학기술 규범, 경제활동 규범(new regulatory framework) 등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이 협력체를 꾸려 다른 지역 협력체에 대응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다자협력체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내용
한국은 1994년에 준회원으로 OECD에 가입하였고 1996년에서야 정식 회원이 되었다. 따라서 OECD와 협력사업은 1994년부터 되었던 셈이다. OECD의 과학기술 활동은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onoloy Policy)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논의는 그 산하에 설치된 작업반(기술혁신정책반(TIP), 과학기술지표반(NESTI), 전지구과학포럼(GSF), 생명공학작업반(WPB))을 통해 진행된다.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의 세계화 등이 세계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OECD의 CSTP에서는 이를 촉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제도의 도입, 국제협력촉진 등을 위한 정책연구와 협의를 하여 왔다.
APEC은 출범(1989년) 초기에는 경제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었으나 1994년 보고르 선언을 계기로 무역ㆍ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더불어 경제 기술ㆍ협력(Ecotech :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이 APEC의 양대 지주로 정착하게 되었다. ECOTECH의 효율적 추진은 1997년 제9차 각료회의에 의해 고위관리위원회(Senior Officials Meeting) 산하에 ECOTECH Sub-Committee (ESC)가 설립되면서부터였다. 2003년 제1차 SOM에서는 ECOTECH의 4대 우선 과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①세계경제로의 통합, ②대테러 능력배양, ③지식기반 경제 발전, ④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고찰이다.
2005년에는 ECOTECH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ESC가 SCE(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로 재편되었다. 새롭게 설정된 ECOTECH의 목표는 ①지속가능한 성장 및 공평한 발전 달성, ②역내 국가간 경제적 격차 감소, ③경제·사회적 복지 증진, ④역내 공동체 의식 심화이다. 우리나라가 APEC에서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 사업으로는 ①APEC 사이버교육협력 사업, ②APEC 개도국 여성을 위한 IT 교육훈련, ③장애인 IT Camp, ④아태 정보 인프라(APII)이다.
참고자료
남상성· 조용상,《2005년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KISTEP, 2006
신태영,《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STEPI, 2005
이명진,《다자간 과학기술협력 진흥방안 : 다자간 협의체 참여를 중심으로》과학기술부, 2001
홍유수,《APEC 과학기술협력과 한국의 역할》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