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기구와의 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UNSF와 「특별기금원조협정」 체결
유엔개발계획과 「기술협력협정」을 체결
추진경과
우리나라에서 기술지원 활동을 처음으로 수행한 유엔 조직은 국제연합기술원조처(United Nations Technical Assistance Board)이다. 국제연합기술원조처는 유엔총회의 의결에 따라 1963년 1월에 우리나라에 대표부를 설립하여 기술협력 업무를 수행하였다. 유엔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UNTAB와 UNSF를 통합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을 1965년 11월에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유엔조직 내의 모든 기술협력사업과 지원자금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8년 11월에 UNDP와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처)로 하여금 협력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UNDP는 19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를 지원대상국가에서 제외하고 공여국가로 전환하면서 지원금액을 서서히 줄였다.
배경
1950년대 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아주 열악하였다. 수 십년간 일제 식민지 지배를 겪었고 뒤이어 국가 기틀이 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격렬한 전쟁까지 수행한 뒤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였다. 특히 뒤쳐진 과학기술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외부 지원은 개별 국가들과 맺은 협력협정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많은 지원이 유입되었다.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했던 국제기구로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이 대표적인데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UN의 기구이다.
내용
UNDP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대표부를 설치한 후, 약 40여년 동안 농수산업·산업·환경·사회·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였다. 정부와 유엔개발계획은 1970년대에는 농업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1980년대에는 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환경문제와 사회복지 분야의 협력사업에 집중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개발의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사업을 사업 연도에 관계없이 항상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
참고자료
송우근,〈유엔개발계획의 기술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방향〉《나라경제》제135호, 2002, 74-78쪽
임덕순· 이진상· 장승권, 《국내 UNDP사업의 성과 및 향후 협력방안》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9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