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학기술협력 협정
베트남(1995.4.12 서명, 1995.5.12 발효), 말레이시아(1985.7.18 서명, 1986.11.24 발효), 필리핀(1981.7.7 서명, 1986.8.12 발효), 싱가포르(1997.2.15 서명, 1997.3.15 발효), 태국(1985.6.11 서명, 1985.8.27 발효), 미얀마(2002.12.2 가서명), 캄보디아(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1999년 체결)

나. 원자력협력 협정
베트남(1996.12.20 서명, 1997.1.6 발효), 필리핀(1995.1.19 가서명), 인도네시아(2006.12 서명)

동남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베트남전이 본격화되던 1967년 8월 역내 평화 및 공동 안보를 위해 창설된 지역공동체이다. 초기에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 및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가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10개국의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파푸아뉴기니는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술이전을 받는 단계를 넘어, 기술이전을 해주는 단계로 넘어서면서 교류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가. 과학기술 협력협정
ASEAN 국가중에서 가장 먼저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필리핀(1981.7.7 서명, 1986.8.12 발효)이었지만 별다른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 뒤 협정을 체결한 말레이시아(1985.7.18 서명, 1986.11.24 발효), 태국(1985.6.11 서명, 1985.8.27 발효)도 1990년대에 넘어가서야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뒤늦게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1995.4.12 서명, 1995.5.12 발효), 싱가포르(1997.2.15 서명, 1997.3.15 발효), 캄보디아(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1999년 체결)등과는 두드러진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① 말레이시아 : 1989.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과학기술 정책관리, 정보 네트워크 및 기술연계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과학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5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다. 다만 1995년과 1997년에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과학기술 조사단만 서로 교환하였다.

② 베트남 : 1999.5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양국 사이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및 정상회담 과학기술분야 합의사항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1.10 하노이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되어 양국 사이의 과학기술자 교육훈련지원사업 확대 및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4년에는 3차 회의까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이 협력하여 과학기술 정책 관련 여러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과 베트남 수자원연구원의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다. 원자력 협력협정
① 베트남 : 1995년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맺을 당시부터 원자력 협력에 관심을 보여 1년 뒤에 곧바로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2002년 2월에는 양국 과학기술부 사이에 ‘원자력 관련 기관간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2년 3월부터 원자력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양 정부 사이에 ‘원전도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05년 4월에는 양국 산자부(현 지식경제부)사이에 ‘베트남 원자력분야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이후부터 3년동안 ‘베트남 인력양성 협력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하고 있다.

② 태국 : 과학기술 협력협정은 1986년에 체결하였지만 원자력 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1996년에 가서야 시작되었다. 이후 논의가 계속 이어지다가 2004년 3월 제1회 한-태 원자력협력회의가 개최되면서 양국 과학기술부 사이의 원자력협력 양해각서는 체결되었지만 아직 원자력협력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 인도네시아 : 과학기술 협력협정은 체결하지 않고 원자력 협력협정만 체결하였다.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에 정식체결되었다.

라. 기타 교류협력 사업
① 말레이시아 : 1990년대 말부터 말레이시아의 최초 인공위성을 개발한 ATSB사와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간에 소형위성 기술개발을 위한 교류가 시작되었다. 생물자원의 다변적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사바대학에 ‘한-말 생물다양성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도 수행되었다. (2005.1 협정 체결) 

② 인도네시아 : 부총리가 2005년 한국의 자기부상열차 기술을 전수받아 자카르타시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산자부(현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③ 베트남 : 1996년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 직후 KIST형 과학기술 연구소 설립 지원을 요청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다. 

④ 1999년ASEAN+3 정상회담 후속사업 : 1999.11 필리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역내 경제, 사회적 불균형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 사항 중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 Post-doc. 연수 지원사업, 아세안 국가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개발기술 이전 촉진사업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이전사업을 강화하며, 아세안 인공위성 영상자료 공동활용사업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부, 《ASEAN 과학기술정책 동향조사》, 2006

전승훈, 《성장잠재력 있는 개도국과의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전략 방안모색》과학기술부, 2006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