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인인도법」

범죄인 인도란 한 국가의 형사법에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범죄인이 체재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지 국가의 요청에 따라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의 기반을 조성하고, 범죄 진압에 있어 국제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88년에 「범죄인인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하고, 범죄인 인도는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 및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였다. 인도범죄는 쌍방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하되,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정치범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범죄인 인도의 기원
범죄인 인도제도의 기원은 이집트·중국·바빌로니아와 같은 초기 비유럽문화권 국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최초로 기록된 범죄인 인도조약은 기원전 1280년경의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의 평화조약이며, 이 제도의 발달은 18~19세기 유럽에서 군사범죄자에 관해, 20세기 초까지는 일반범죄자에 관해, 1948년 이후에는 범죄인 인도를 국제법규화 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발전되었다.

2. 인도조약 체결국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캐나다·스페인 등 19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발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4개국과 동 조약을 체결하여 전체 체결 국가는 28개국이다.

3. 범죄인 인도 절차
범죄인 인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외국의 인도청구에 응하는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 인도청구를 하는 절차이다.

외국의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송부함으로써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기하여 법무부로 긴급인도구속청구도 가능하다. 외국의 인도청구에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검사의 인도조치→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구속→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 인도 청구국에 범죄인을 인도한다.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는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 머물고 있어서 그 처리가 어려울 경우, 수사담당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나 형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의 인도를 신청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법무부장관이 피청구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면, 피청구국은 피청구국 내의 인도절차에 따라 범죄인을 우리나라에 인도한다. 범죄인의 인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도청구의 대체수단을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한다. 대체수단으로는 인터폴 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추방요구, 제3국으로부터의 인도,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외국에서의 기소 등이 있다.

4. 범죄인 인도의 제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범죄인 인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 시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으면 충분하고, 거류·체류·불법체류 등의 사유는 불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대상일 경우 임의적 거절사유가 된다. 수사를 위한 인도의 경우는 인도범죄가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범죄인 인도조약에서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 등 국제법 원리들이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게 된다.

5. 의의
1990년대 이후부터 국제화시대로 돌입하면서 외국인 범죄의 급증, 밀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증가, 국제조직범죄의 침투, 내국인의 외화밀반출, 범죄 후의 해외도피 등으로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안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상호 사법공조가 필요한 나라들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위의 범죄들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경찰청,《경찰백서》, 2006

전대양,《현대사회와 범죄》형설출판사, 2002

조철옥,《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범죄인인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