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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술핵 도입과 한국군 감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57년 6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전술핵을 반입하고, 한국군을 현대화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군 4개 사단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대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이 한·미 두나라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내용

이승만 대통령은 전술핵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한국군 감축을 받아들이기는 꺼려했다. 이승만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월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 한국의 군대를 규모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에게는 물론, 한국군에게도 핵무기를 제공할 경우에만 군사력 감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무기의 한국 배치와 연계된 한국군의 감축문제를 둘러싸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은 팽팽히 대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최신 전술핵무기인 어니스트 존 원자 로켓포와 280미리 원자포의 한국군 배치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를 한국군 현대화와 감축규모의 축소를 위한 지렛대로 적절히 이용하였다.


한국군의 4개 사단 감축을 계속 요구해 온 미국에게 한국정부는 1957년 11월 육군 2개사단과 해병대 1개 대대의 감축으로 현재의 72만 명에서 6만 명을 감축시키는 대신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요구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군의 총병력이 62만 명 수준으로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8년 1월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 조지 데커(George H. Decker) 장군을 통하여 63만 명으로 상향된 최종안을 제시했고, 이승만은 미국 2개 사단의 ‘무기한’ 한국주둔과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미국이 확약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거의 2년 간에 걸친 협상 끝에 마침내 한미 양국은 1958년 11월 한국군 감축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개 사단이 감축된 한국군은 육군 56만 5천 명(18개 전투사단과 10개 예비사단), 해군 1만 6천 명(60척의 전투함정), 공군 2만 2천4백 명(6개의 전투폭격기 대대를 포함한 10개 전투비행 대대), 그리고 해병대 2만 6천 명(1개 사단)으로 유지되었다.

참고자료

Yong-Pyo Hong,《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Insecurity Dilemma in South Korea, 1953-60》Macmillan, 2000
차상철,《한미동맹 50년》생각의 나무, 2004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