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별로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하는 분권형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60년대까지는 금융기관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은행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재무부가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1970년대 접어들어 증권시장과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은행은 한국은행 산하의 은행감독원이 담당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재무부로부터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으로 분산되어 감독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 회계 및 공시에 관한 규칙 등 각종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 요구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확대,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가 진전됨으로써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독기구의 출현이 요청되었다. 정부는 1997년「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을 통합하여 감독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1997년 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1998년 4월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991년 1월에는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체 행정기구로 금융감독 관련 정책 및 금융기관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로 되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의 인허가,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제재, 증권·선물시장의 관리, 감시,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해 지시 감독하며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의 보수기준 등을 심의 의결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인의 임명직 위원과 3인의 당연직 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9명의 위원은 상근직 3인과 당연직 위원,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출범과 함께 금융구조 조정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이 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부실채권의 정리 등 당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위원회는 출범 직후 구조개혁단을 설치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척시켰다. 이 위원회는 부실화된 5개 은행과 4개 생명보험회사를 퇴출시키고, 종합금융회사와 증권회사도 업무정지, 인가 취소, 정리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33개 금융기관이 기업구조협정을 체결하게 하고, 기업의 부실정도를 판정하였고,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그리고 1998년 10월에는 코스닥위원회를 발족시켜 코스닥시장의 감독 감시를 강화시켰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