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행법」

정부는 외환·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한편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본금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여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정부는 부실정도가 심하지만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국유화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이 8%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정상화 조치를 요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그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출 또는 합병 조치를 강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제일은행, 서울은행을 제외한 24개 일반은행에 대해서 1997년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이 8% 미만인 12개 은행에 대해서 경영정상화계획을 1998년 4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민간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게 하였다.정부는 이 평가를 토대로 1998년 6월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각각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 등에 이전하도록 하는 계약이전 명령을 내려 이 5개 은행의 퇴출을 단행하였다. 

정부는 5개 은행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였지만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해서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다음, 자구계획 이행계획서를 7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재출범하였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은 국내 대형 시중은행 간의 대등합병으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구제합병에 해당한다. 두 은행은 조건부 승인은행으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 이 두 은행은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해 합병비율이 결정되고 감자 이후에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를 위해 총 5조 964억원이 투입됨으로써 1991년 1월에 합병이 완료되었다.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