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행법」
1997년에 접어들어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대기업 부도가 잇달았다. 한보그룹에 이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등의 부도가 발생하였다. 일반은행은 이러한 대기업 부도의 결과로 일반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여신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기아사태를 계기로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증가로 외화차입이 어렵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1997년 9월에는 한보의 주거래은행으로 부실여신으로 위기에 직면한 제일은행에 1조원을 지원하였다.
한국은행은 1997년 9월에 부실채권이 많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래서 제일은행은 한보철강의 부도로 은행장까지 구속된 가운데 여신심사의 민주성을 높이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를 내세우고 인사이동을 시작하였다. 거래기업의 잇단 부도로 위기에 직면한 서울은행은 건전경영, 부실예방을 내세우고 시정에 들어갔다. 정부가 IMF 등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1997년 11월 말, 두 은행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예금자의 불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조짐, 말하자면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두 은행에 정부출자 방침을 발표하고 자산 부채 실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정리해야만 했으나, 시중은행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국유화를 통한 해외매각을 목표로 적기시정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정부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내린 경영개선조치는 자기자본의 확충, 배당 및 신규업무의 진출 제한, 지점 및 자회사의 정리, 인력 및 조직의 개선 및 경비 절감, 경영진 개편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의 강화 등이었다.
정부는 1998년 1월 부실정도가 가장 심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납입자본금을 각각 7,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감자토록 한 후에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이들 은행에 대하여 7,500억원씩 출자하여 자본금을 각각 1조 6천억원으로 확충한 후 해외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경영 악화로 추가출자가 불가피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999년 6월에 제일은행에 4조 2천억원, 같은 해 서울은행에 3조 3,201억원을 출자하였다. 제일은행은 1996년 12월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탈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되었고, 서울은행은 2002년 8월 하나은행에 매각되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대형 시중은행으로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정리보다 국유화 후 매각의 방식이 선택되었다. 청산정리방식은 대형의 파급효과로 인해 기피되었고, 계약이전 방식은 인수기관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구제 합병도 금융위기 초기라는 이유로 기피되었다. 회생이 어려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국유화를 통한 구제는 다른 지방은행이나 중소시중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목되는 것이었다.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금융연구원,〈금융시장금융기관 퇴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