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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종합금융회사 퇴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배경

종합금융회사는 1975년 12월 제정 공포된「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종합금융회사가 1976년 4월 설립됨으로써 나타났고 1979년까지 5개 종합금융회사가 설립되었고, 1990년대에는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고 지방의 종합금융회사도 신설되어 1997년에는 30개사에 이르게 되었다. 


이 금융회사는 단기금융업무, 국제금융업무, 외환업무, 채권발행 및 중장기대출업무, 증권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외환·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인 1996년까지도 비교적 양호한 영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담보신용에 의거 여신을 제공하던 종합금융사들은 1997년 한보, 기아 등의 대기업이 연쇄부도를 냄에 따라 부실여신 급증에 직면하였고, 종합금융회사의 고유업무가 다른 금융권에도 개방됨에 따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였고, 더욱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외환위기로 해외차입이 위축됨에 따라 유동성위기에 몰려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내용

정부는 1997년 12월 10일 금융시장 안정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대한, 중앙, 신한, 한화, 나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업무정지된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그해 12월 30일 다시 종합금융회사 정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1월중 이 계획을 평가하고, 둘째, 정상화가 불가능한 회사는 인가 취소하기로 하고, 신용관리기금으로 가교종합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셋째, 업무정지된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지급을 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그 다음날 가교종합금융회사로서 한아름종합금융회사가 설립되었다. 


정부는 1997년 12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9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일차로 영업정지조치를 단행하고 1998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자력으로 유동성 유지가 불가능한 5개 종금사에 대해 2차로 영업정지조치를 단행하였다. 정부는 모든 종합금융사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14개의 종합금융사를 인가 취소하였다. 이 경영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의 5개 부문을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그 후 대주주 부도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2개의 종합금융회사가 퇴출되었다. 결국 외환·금융위기이후 종합금융회사 중에서 1998년에 16개의 부실회사가 퇴출되었고, 1999년 이후에 1개가 신설되고 13개사가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